논평

불합리한 제도가 주민들 불법으로 내몰아 

 

8총국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관부부가 불법으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걸려 검열을 받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부부는 택시 2대를 사들여 운전기사까지 고용해 5년째 돈벌이를 해 왔는데 시내 영업 중이던 택시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지휘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운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양소식통은 “조국보위에 충실해야할 군 간부가 돈벌이를 위해 택시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 지휘부도 크게 질책을 하고 있다”면서 “부부를 군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물론 8총국 전체 간부 검열 문제로 확대될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현역군인이 돈벌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건 비판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개인 면허택시까지 허용한 마당에 이들의 행위가 군법을 적용할 정도의 큰 범죄행위인지는 생각해볼만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부에게 잘못이 있다면 현역군인의 신분으로는 택시회사에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주고 번호판을 양도받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온갖 불법이 판을 치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북한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 부부를 군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군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했는지 북한당국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택시를 구입했고, 불법 운행을 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이들이  최소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배려를 해줬는지를 먼저 따저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한테만 개인택시를 허용하는 이중 잣대를 없애야 합니다. 뇌물을 고이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현실에서 북한주민들이 어째서 국가가 더 도둑놈이라고 말하는지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당국은 불법 택시를 운영한 군관부부사건을 통해 사회 내에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