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줄 때가 됐다.

 

“최근 곡창지대인 평안남도 평원군의 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군 당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표를 냈는데 아직 나이도 젊고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현재 군당 조직부에서는 관리위원장을 불러 비판서를 쓰게 하는 한편 사상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의 크나큰 신임을 저버린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리위원장이 사표를 내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큰 고심을 했는지, 또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충을 겪었는지 충분히 가늠해 봐야 합니다.

 

북한의 대부분 협동농장들이 그렇듯이 이 농장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비료, 농기구를 비롯한 모든 영농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려다보니 빚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해 농사를 지어봤자, 국가알곡계획량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다 북한당국이 최근 들어 ‘자력갱생’ ‘간고분투’ 정신으로 자체적으로 난관을 극복해나가자고 하는 바람에 각종 국가 건설사업 지원 과제와 부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협동농장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관리위원장이 맡고 있는 농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수확한 옥수수와 쌀을 판매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곡물 가격이 오르지 않다보니 갈수록 수익이 줄어들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고, 관리위원장도 점차 부담이 늘어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물론 농장의 빚이 늘어나든 말든, 농장원들이 배가 곯든 말든 저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대다수 다른 관리위원장들처럼 생각했다면 사표를 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사표를 낸 관리위원장은 당의 신임을 저버린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관리위원장, 훌륭한 덕목을 갖춘 관리위원장으로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사태를 교훈삼아 북한당국은 이참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허울만 좋은 협동농장 해체입니다. 국가가 응당 공급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수확량계획만 내려 보내는 현재 구조로는 농업생산을 계속적으로 후퇴시키는 것뿐입니다. 해방 후 내걸었던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가 현실화되는 것, 충분히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