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당국은 핵보유 국가라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고있으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일 끝난 한미연합훈련이 ‘전쟁연습, 북침시험전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칼을 빼들고 덤벼드는데 팔짱을 끼고앉아 지켜보고만 있을수야 없지 않는가"라며, 최근 탄도 미사일을 쏘며 무력시위를 벌인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비난한 한미연합훈련은 한국의 방어를 위해 실시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1일부터 열흘간 진행됐고, 병력이나 장비가 실제로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가상게임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하고,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더욱이 올해 한.미 당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고려해, 수십년간 진행했던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1번씩, 규모가 대폭 축소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을 텐데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탄도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고, 신형 무기들을 선보이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협상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생떼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 행동은 취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해 적당히 타협하고, 과거처럼 대가만 챙기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됩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대화와 협상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변에서 핵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같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에서 입수한 조총련 산하 ‘재일본 조선사회과학자협회'가 지난해  9월9일 발간한 김정은 위원장 찬양 도서에는, 영구적인 핵보유를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제시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진정성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폐기하고, 비핵화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