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태양광판을 돈벌이에 이용하지 말라

북한당국이 최근 한 강연회에서 ‘국가 전기가 부족하니 태양광 발전으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포치(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련 설비를 팔아먹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꼭 짚어 이야기한 것이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당 일꾼이 밀무역을 통해 대량으로 태양광판을 들여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때마침 강연회를 통해 국가에서 전기를 대주지 못하니 주민들에게 태양광판을 사서 자체로 해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인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당국이 유엔 제재까지 받는 형국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전력 사정이 안 좋다보니 웬만한 집에서는 집에 태양광판을 설치해 스스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강연회에서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최근 평양에서 30w 태양광판 가격이 약 11만원(14달러) 선에서 팔린다니 쌀로 치면 약 25kg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태양광은 연선지대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장만(마련)하지 평백성들이 꿈도 꿀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태양광판 전기 용량이나 설비에 따라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가정들에서는 태양광판을 설치할 돈이 있으면 식료품부터 살 생각을 합니다. 

전기 공급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할 일입니다. 전기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그 대안으로 태양광판 설치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북한 주민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도와줄 수 없다면 강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마당에, 주민들의 고혈을 짜내려는 태양광판 강제 판매는 더더욱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