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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북한의 미래를 생각한다
논평
작성날짜
2019-08-14 15:45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북한의 미래를 생각한다
1945년 8월15일 남과 북은 한날 한시에 해방됐습니다. 그로부터 74년이 흘렀습니다. 서로 체제경쟁을 벌였던 남과 북은 오늘날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지난해 한국은 경제 규모(GDP)가 1조6천억(1조6천194억)달러로 세계 12위였습니다. 국민 소득(GNI)은 1인당 3만달러가 넘어 세계에서 30위를 차지했습니다. 6.25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의 경제규모는 13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기적같은 경제발전을 이뤄 국제사회에 우뚝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 특히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잘 먹고 보건 환경이 좋아지다보니 키도 더 커지고 수명도 늘었습니다. 인구 2명(2.2명)당 1명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이중에 95%는 인터네트가 되는 지능형 손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활발하게 다녀서, 지난해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에서 쓴 돈이 세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 선박, 반도체, 가전제품, 휴대전화는 전 세계로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중 음악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개인들에게 자유가 보장되면서 창의력이 발휘돼, 삶이 달라지고 사회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가 우월한 제도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인민들은 권리를 빼앗겼고, 김정은 일가가 3대를 이어 세습 통치하는 봉건 왕조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천출명장이라는 수령이 3대째 통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경제 격차는 53배, 1인당 국민소득은 26배가 납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들보다 11년 빨리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의 지도자를 뽑을 권리도 없고, 말하고, 보고, 듣고, 나다닐 자유도 없습니다. 70년이면 족합니다. 미래는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공화국이라는 국호에 맞게 주권을 인민에게 돌려주고, 과거의 정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 74년 전 만세를 불렀던 조선인들처럼, 환희의 함성을 터트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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