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개인 생활 침해와 인권 문제’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2조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조선에도 개인 생활을 보호하는 법이 있긴 합니다. 공화국 헌법 79조를 보면 ‘공민은 개인의 신상이나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안원들이 수시로 숙박검열을 하고 있으며 무슨 검열지시라도 떨어지면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곤 합니다.



밤늦게 보안원들이 들이닥쳐서 집안을 휘젓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집니까? 그들의 명분은 무단으로 숙박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불순분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이렇게 수시로 숙박검열을 하다보니 형제나 친척들을 하룻밤 재우기도 어렵습니다.



숙발검열도 문제이지만 시시때때로 실시되는 각종 검열사업도 인민들의 개인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민반 역시 개인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민반장과 담당 보안원 및 보위원, 그리고 그들의 끄나불들이 눈을 번뜩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을 침해받는 것은 일반 인민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간부들이 더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간부들은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에는 도청장치가 되여 있고, 모든 움직임이 김정일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간부들에게는 별도의 집이 배정되는데 이 집을 경호하는 경비병들은 감시병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간부들끼리 교류하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친척들이 간부집에 방문한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조그만 싹이라도 잘라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북조선의 고위간부들은 개인생활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개인이 자기 생활을 누릴 자유가 없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아예 개인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의 그물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총화에서 호상비판을 통해 개인생활을 감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속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자기의 생활을 비밀로 부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누군가가 발설할 경우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해 왔습니다. 자기의 개인생활은 그렇게 귀중히 여기면서 인민들의 개인생활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침해하고 있는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지금이라도 인민들의 개인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