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과 인권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10년 세계 식량 불안 국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조선을 소말리아 등 22개 국가와 함께 식량위기 국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들은 최소 8년간 식량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제원조의 10% 이상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조선은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식량난이 20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빌어먹는 국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국제사회의 막대한 원조에도 그 혜택을 받은 인민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북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과 민간단체들의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각국 나라들에서 모금한 돈으로 1995년부터 북조선을 지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미국 또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총 2600만톤, 약 7천만 딸라에 달하는 식량을 북조선에 지원했습니다. 2008년 5월에도 50만 톤 규모의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조선말을 사용할 줄 아는 조사요원의 수를 늘여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북조선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성사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는 역시 한 민족인 남조선입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북 지원금은 총 80억 딸라를 넘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까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간접지원 외에도 북조선에 매년 빌려주는 형식으로 수십만 톤의 식량과 비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의 미싸일 발사와 핵시험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식량분배를 투명하게 하지 않아, 요즘 들어서는 식량지원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량의 식량지원이 국제사회로부터 들어왔는데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리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포항이나 청진항 같은 곳에 가보면, 들어가는 정문에서 군대 차번호를 대충 지우고 사회번호를 아무렇게나 써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원식량을 사회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눈가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대들이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나머지 식량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식량을 취급하는 간부와 안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다수 지원식량을 빼돌려 장마당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간부들의 부를 쌓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힘없는 인민들을 이용한 돈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엔에서 파견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앞에서 주고 뒤에서 다시 회수하는 ‘북조선식’을 어떻게 다 들여다 볼 수 있겠습니까. 인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지원식량마저 돈벌이에 이용하는 북조선 당국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규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