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뢰물 실태와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안전원들은 안전하게 해 먹고, 보위원들은 보이지 않게 해 먹고, 당 간부들은 당당하게 해먹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북조선의 현실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고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회’가 된 북조선은 말 그대로 뢰물공화국이 되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고, 돈이 없으면 살 사람도 죽는 것이 북조선의 현실인데요, 이렇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콩고주재 북조선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던 고영환의 수기를 보면, 1980년대 북조선 외교부에서는 “20만 딸라를 김정일에게 바치면 부부장이고, 10만 딸라를 바치면 국장이 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1980년부터 84년까지 짐바브웨 주재 북조선 대사로 나갔던 리원범이 평양으로 소환되었다가, 20만 딸라를 김정일에게 정성금이라는 명목으로 헌납하고, 외교부 부부장으로 승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리원범은 일보다는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소환되였습니다. 외교부 내에서는 리원범이 량강도로 추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기 보다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고가 전염병처럼 돌았다고, 고영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80년대나 지금이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을 비롯해 무역일꾼, 외화벌이 일꾼 등 딸라를 만지는 사람들은 로동당 39호실을 통해 김정일에게 이른바 ‘충성의 자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는 충성도와 비례하며 만약 돈을 벌고도 바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때 돈의 출처는 묻지 않으며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100만 딸라를 바친 사람들에게는 영웅칭호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조선에서는 권력의 상층부에서부터 뢰물이 판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뢰물 없이 제대로 일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민반, 직장, 학교, 군대, 병원, 장마당 등에서 뢰물을 주고받는 것이 생활이 되였습니다. 뭐라도 고여야만 장사도 할 수 있고 진료도 받을 수 있고 려행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당원도 될 수 있고 졸업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뢰물은 특히 공정성을 요구하는 법기관에까지 침투해 정상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뢰물만 잘 고이면 교화소에 갈 일도 로동단련대 형으로 바꿀 수 있고, 보위부에서 취급해야 할 사건도 일반 사건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수감된 사람도 형량을 줄이거나 빼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을 하기 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였습니다. 결국 ‘뢰물 주고받기’가 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기본질서가 파괴됐고, 그 피해는 돈 없고 힘없는 평백성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고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간부들부터 부정부패와 뢰물에 찌들어 있다보니 오늘날 북조선이 이모양 이꼴이 되였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법에 따라 사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