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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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품목과 면제 품목, 제재 효과는?

북한 새로 읽기
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0-07-14 17:18

진행 :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북한새로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민경제나 인도적 지원 품목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품목은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통일방송 Daily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진행 : 제재 대상 품목은 어떤 것이고,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

진행 : 일단,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 데, 유엔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진행 : 북한 당국의 돈줄을 차단하는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요?

진행 : 그와 같은 대북제재로 북한 당국의 현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나요?

진행 :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북한 당국에 전달했지만,

오히려 북한 당국이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지원은 당연히 대북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 : 인도적 지원, 의료 지원은 제재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외 제재 면제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진행 :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사태로 무역까지 줄면서 북한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풀을 고기로 바꾸자' 토끼나 염소, 양 등 가축에 풀을 많이 먹여 식용으로 쓸 고기를 증산하자는 캠페인인데,

'고난의 행군' 시절에 나왔던 정치적 구호가 최근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풀려, 인민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썸네일 이미지=MBCNEWS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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