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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이은 ICBM 발사>

집중분석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8-04 14:22



북한이 한달도 안되는 기간안에 연이어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급 화성 14형을 시험발사에 성공한데 이어, 지난 28일 늦은 밤에도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는데요. 이번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여러회담을 제의한 상황에서 일어나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분석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ICBM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미국

1-1. 이번 북한의 ICBM발사 성공으로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겨냥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미국이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만큼,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나요?

1-2. 그렇다면 미국이 향후 어떤식의 대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반응을 설명해주시죠.

1-3. 대화와 강경, 두 노선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4. 미국은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를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2) 중국

2-1.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만큼 중국도 생각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2-2. 미국은 중국의 의미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것인데, 어느정도 까지 중국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2-3. 한편, 미국도 미니트맨3과 같은 ICBM 시험 발사로 북한에 맞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북 군사 옵션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8월 위기설’까지 감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3) 한국

3-1.현재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전혀 진전이 없는데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3-2.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대의 추가 임시배치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 상황이 매끄럽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까. 현재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3-3.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할 부분은 무엇일지 짚어주신다면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또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만 상대하겠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처가 정말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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