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4형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도발의 경우 29~30일 양일간 진행됐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분석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1-1.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이 미사일 자체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1-2. 미 국방부 역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상당한 기술 진전이 아닐수 없는데요. 현재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수준이 어디까지 왔다고 볼수 있을까요?

1-3.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내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완전한 ICBM의 완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 속도를 어느정도로 가늠해볼 수 있을까요?

1-4. 사실 국제사회가 강경한 제재 국면임에도 북한에 대한 대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럼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적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 북한의 의도, 전술

북한의 의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같은 ICBM 발사 시점을 북한이 4일로 설정한 것을 두고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2-1.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선택한 것인데, 미국을 향해, 강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2-2. 한미 간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나흘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의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나 북핵 대응 공조가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균열을 노린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2-2-1.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혹독한 조치를 나눴다는데,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3. 한미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번 북한의 도발은 한미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한국정부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정부)
3-1.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후 한국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노선을 취해왔는데,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힌게 아닌지요? 대화 노선을 고수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계속 소외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2.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다 강경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요.

미국정부)
3-3. 한편, 현재 미국은 강경 대응을 보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였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압박’과 ‘관여’, 그 둘의 비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3-4. 미국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중국의 역할을 더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계속 도발 국면으로 가는 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점차 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전세계의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