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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동산 불법 거래 처벌규정 신설… “범죄수익, 국가 환수”

지금 북한은
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1-06-25 16:18

진행 :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오늘은 양정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진행 : 그럼 그동안 북한에서는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나요?

진행 :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구체적인 부동산 불법처분 사례까지 소개됐다고요?

진행 :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활성화 되었던 북한의 비공식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네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진행 : 기존에는 손전화 사용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벌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엔 자수를 권하면서 회유하는 방식을 취한 거군요.

진행 : 국경지역에서 주민들의 손전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 손전화 사용을 근절할 수 없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아마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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