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은 어떻게 경제강국이 되었나

<강의 요약>

외자도입의 필요성

중화학공업에는 막대한 자본투자가 필요, 그것도 자본재 수입 용 외자가 필요. 수출할 농산물이나 광산물, 석유 등이 없는 남조선으로서는 일단 외화를 빌려 와야 함. 이에 박정희 정부는 외자 도입에 노력. 민간 기업의 차관 도입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유례없는 제도까지 시행. 정부는 금리나 상환기간에서 유리한 공공차관을 들여오기 위해 노력. 그러나 공공차관의 도입은 지지부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를 탐탁찮아 한 미국은 무상원조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또 일본은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차관을 주길 꺼림. 박정희의 1964년 12월 서독 국빈 방문. 서독 정부는 우리나라에 1,350만 달러의 재정차관과 2,625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공여. 그러나 이것으론 불충분. 외자도입의 큰 물꼬를 터야 했음. 바로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한일국교정상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는 1951년 이래 역대정부 현안.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2년 봄부터 군사정부 전까지 5차례 회담이 열렸으나, 모두 결렬됨. 양국의 입장 차 때문. ex. 1952년 3~4월의 1차회담에서 한국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거론하자, 일본이 한국에 남겨둔 일본인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역청구권을 주장...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