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은 어떻게 경제강국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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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과 시행착오
남조선은 어떻게 경제강국이 되었나
작성날짜
2012-12-03 18:47
<강의 요약>
군사정부의 경제조치
정변 직후 군사정부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계도자본주의(guided capitalism)를 제창....계획경제와 유사하게 국가의 개입, 통제를 분명히 함.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군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을 서두름. 건설부안, 최고회의안을 거쳐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계획안을 1962년 1월 발표.
5개년 연평균 7.1%의 성장률 목표... 당시의 성장추세에 비해 매우 의욕적.
결론
미국은 무엇보다 1차5개년계획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계획이라 비판. 목표성장률이 비현실적으로 높으며, 내자동원 및 중화학공업건설계획이 과도하다고 비판, 그 수정을 요구. 목표 성장률을 낮추고 종합제철소와 같이 과도한 투자계획을 취소하라는 것.... 1950년대 미 원조당국의 경제안정론을 잇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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