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사회: 시장경제 바로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지난 시간엔 가격과 물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시장경제의 주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시장경제의 세 주체로 개인과 기업, 정부를 들고 있는데요, 물건을 사는 개인이나 만들어 팔아야 하는 기업은 그렇다 치고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회: 정부의 역할이 있다 치더라도 그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조선에서는 민간경제부문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장마당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 민간경제를 허용을 하지 않다보니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아직은 기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