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개혁개방 이후 변화한 중국 사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주요 도시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시간부터 중국 동부에 있는 톈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중국은 여러 도시를 개혁개방의 전진 기지, 또는 거점으로 삼았는데요. 텐진 역시 대표적인 개혁개방 도시 아니겠습니까? 텐진은 언제 개방된 도시입니까?



윤 : 중국이 처음으로 개혁개방의 전초 기지를 만든 것은 1980년입니다. 이때,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厦門) 등 4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것이 대외개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특구를 만든 지 4년만인 1984년에는 동부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도시들을 개방했습니다. 이른바 연해개방도시 열네개를 골라 과감한 개방을 실시한 것입니다. 텐진은 바로 이 열네개 개방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니, 텐진이 개방된 것은 1984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 개방된 이후, 텐진은 주로 어떤 문제에 힘을 기울였습니까?



윤 : 당시 경제 특구와 연해 개방도시들이 모두 그렇습니다만, 텐진 역시 중국의 대외개방 전초기지였습니다. 텐진이 힘일 기울인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외국의 돈과 선진기술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만들려면, 물건의 재료, 공장을 돌릴 에네르기, 물건을 만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어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료나 에네르기, 기술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공장이나 기업소를 관리하는 방법과 경험을 배우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에서 공장이나 기업소를 관리하는 방식은 사회주의 건설이나 당의 지시나 명령을 강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제조직을 정치조직처럼 관리해왔던 것이죠. 그러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로동자들의 열성이 떨어지고, 공장이나 기업소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사회 :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습니까?



윤 : 크게 네 가지 정책이었습니다. 첫째는 여러 종류의 기업소를 모두 허용했습니다. 중국인과 외국인의 합동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업소, 또 중국인과 외국인이 자본뿐 아니라 공장 운영까지 공동으로 하는 기업소, 그리고 외국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업소를 모두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국 자본과 기업소가 텐진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사회 : 외국 자본과 기업소가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쓸 경우, 외국 자본이나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중국 경제는 외국에 예속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윤 : 흔히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논리를 주장해왔는데요. 실제로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외국 자본가나 기업소도 돈을 벌었고, 중국 인민들과 정부도 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우선, 중국 로동자들은 로임을 받으면서 돈을 만지게 되었고요.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가와 기업소로부터 세금을 받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소의 로동자들의 기술수준이 높아졌고, 중국 관리들은 관리능력이 발전했습니다. 중국 인민들도 외국 자본가나 기업소가 만든 질 높은 물건을 싼값에 사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사회 : 자본주의 나라들의 자본과 기업소가 중국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예속되거나 경제가 파탄나지 않은 본질적인 리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윤 : 경제를 외국에 개방한 이후 중국과 외국이 서로 경제투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우수한 로동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외국은 자본과 기술을 갖고 서로 협력한 것이죠. 자신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각자 따로 물건을 생산했다면, 중국이 한 개를 만들 수 있고, 외국이 세 개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하면서 중국과 외국이 함께 만들 낸 물건의 수가 네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일곱 개가 된 것이죠. 이 때문에 량측 모두 리득을 얻은 셈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텐진시가 실시한 경제정책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 두 번째는 주로 수출용 물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들에게 팔 물건보다는 세계 여러 나라에 팔 물건을 먼저 만든 것이죠.



사회 : 우선 당장 중국 인민들이 쓸 물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출용 상품을 만드는데 력점을 둔 리유는 무엇입니까?



윤 : 당시 텐진시 정부와 중국 정부가 생각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데 우선 순위를 두게 되면 경제발전의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들은 대부분 가난해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물건은 더더욱 살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돈 많은 선진국 인민이 쓸 물건을 만들 경우에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고, 값비싼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건을 만이 만들어 많이 파는 것이 기업소가 발전하는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도 이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용 물건을 생산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 것이죠.



사회 : 또 다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 특구 내에서의 경제활동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관리방식과 새로운 시장경제 방식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국가가 계획을 세워 경제활동을 끌어나가면서도 생산품목이나 생산량, 가격 같은 구체적인 경제활동 내용은 시장에 맡긴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통해 서서히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했고, 결국 시장경제제도를 완벽히 중국 사회에 들여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당시만 해도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 나라의 문제점이 적지 않았고, 또 외국 자본가나 기업소가 중국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외국 자본가와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정부와 텐진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윤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금을 깎아준 것입니다. 텐진에 투자하는 해외 자본가와 기업소, 특히,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기업소에 대해서 세금, 토지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소 같은 경우 100딸라를 벌었다면 그 가운데 5분의 1이나 4분의 1일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에서 기업소를 운영할 경우 그와 같은 세금이 고스란히 리윤으로 남게 됩니다.



사회 : 그 외, 우리가 참고할만한 또 다른 정책은 없었습니까?



윤 :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특구나 연해개방도시에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관리를 중국 중앙 정부가 일일이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각 도시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도시에서 일어난 경제적인 문제들을 그때그때 각 시정부가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 그와 같은 정책을 통해 얻은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주요 도시마다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그 성과를 종합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 중국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두 자리수 이상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30% 이상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특구나 연해개방도시의 경우, 주민 한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만딸라가 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대약진 때 3천만명이 굶어죽었던 중국이 천지개혁을 한 것이죠. 이 모두가 개혁개방이 이룬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연해개방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내에 경제개발구를 만들고 그 개발구를 거점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오지 않았습니까? 텐진의 대표적인 경제개발구는 어디입니까?



윤 : 텐진의 핵심 경제개발구는 빈하이라는 곳입니다. 톈진시 중심구에서 진빈 고속도로를 타고 보하이만쪽으로 50km가량 달리면 빈하이 경제개발신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도로 양쪽에는 지은 지 2~3년 가량 된 깨끗한 빌딩들이 줄 지어 서 있습니다. 대부분 높고 깨끗하구요. 중국의 전통미를 살린 중국형 대형 빌딩들입니다. 개발구 중심에 있는 큰 도로 중에는 ‘남해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인데요. ‘남해로’ 왼쪽에는 골프장, 오른쪽에는 초대형 빈하이신구 관리위원회 건물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사회 : 빈하이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윤 : 2,270평방킬로미더 정도 됩니다. 상하이의 4배, 톈진시 중심구의 약 6배, 베이징시 중심구의 2~3배나 되는 방대한 경제개발구입니다.



사회 : 빈하이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윤 : 빈하이가 만들어진 것은 1984년 12월 중국 국무원이 이 지역을 1기 국가급개발구인 톈진경제기술개발구(TEDA)로 지정하면서부터입니다. 1986년에 등소평이 이 지역을 시찰한 후, 항구와 시중심지 사이 지역이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1994년 톈진시 인민대표자회의가 등소평의 언급을 받아 안아 10개년 빈하이 건설목표를 설정되면서 반하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처음에는 시중심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을 듯한데요?



윤 : 그렇습니다. 개발 당시에는 대부분 염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끝낸 지금 염전은 초호화 호텔, 빌딩, 공원,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섰습니다.



사회 : 빈하이 경제개발신구가 텐진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윤 : 빈하이신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3~2005년까지 톈진시의 총생산(GDP)은 빈하이신구 개발에 힘입어 연평균 12.9%씩 높아졌습니다. 1인당 소득도 4,328달러로 급상승했습니다. 전자, 자동차, 화학공업, 제약 등 분야에서 세계 500대기업에 속한 기업을 포함해 무려 1,700여 개사가 입주했습니다.



사회 : 텐진은 남조선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요. 남조선 기업들은 얼마나 진출했습니까?



윤 : 빈하이를 중심으로 톈진시에 투자한 남조선 기업은 텔레비전과 손전화기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철강회사인 포스코, 고무와 화학기업소인 금호타이어 등 총 2,450개 기업입니다. 이들 남조선 기업잉 투자한 돈은 약 42억딸라입니다. 텐진에 살고 있는 남조선 사람의 수는 약 4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 : 텐진의 경제발전에서 빈하이의 역할이 대단히 컸군요. 그런데, 지난 2005년 10월 공산당 전원회의에서 빈하이를 상하이 푸둥신구와 동등한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윤 : 그렇습니다. 당의 결정이 내리지고 6개월이 지난, 2006년4월에는 중국국무원이 빈하이 신구를 종합개혁시험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빈하이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 정부와 텐진시가 빈하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작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로 빈하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빈하이에 투자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윤 : 리차이량 빈하이신구관리위원회 정책법규연구실 부처장의 말에 따르면, "11차 5개년경제개발 계획의 첫 해인 2006년에 이미 전기, 통신, 도로 등을 만드는 데 700억 위안이 투자 됐다고 합니다. 또 2010년까지 총 7,000억~8,000억위안이 추가로 투자됐습니다.

그 때문에 빈하이 곳곳에는 온통 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대한 기중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누런 먼지들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 빈하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해서 빈하이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윤 : 일단, 빈하이는 과거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물류, 금융, 첨단산업, 봉사산업 등 이른바 선진국 산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빈하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이대로 간다면 향후 2~3년 내에 상하이 푸동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 : 빈하이가 발전하려면 주변 지역과의 왕래가 더욱 편리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톈진과 베이징 사이를 오가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냈습니다. 이전에는 두 도시를 1시간에 오고 갈 수 있는 고속철도가 두 개 있었는데요. 빈하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두 도시를 30분에 오고갈 수 있는 새로운 고속철도를 건설한 것이죠.

톈진국제공항도 활주로를 두 개 더 늘려, 베이징 국제공황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 : 머지않아 거대한 경제중심지가 곧 탄생하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11차5개년 계획이 끝난 2010년. 정치문화도시 베이징과 경제도시 톈진, 그리고 금융물류산업도시 빈하이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생활권으로 묶여졌습니다. 이로써 중국 최고의 경제지역인 상하이권과 홍콩심천권을 능가하는 초대형 경제지역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네, 오늘은 중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톈진시의 개방 과정과 톈진의 핵심 경제개발구인 빈하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어 외국 자본가와 기업소들이 마음 놓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염전이었던 빈하이 지역을 중국 최고의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십수년 동안 당과 텐진 인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한 빈하이에 대해 알아보고, 톈진 경제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