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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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 경제특구 2

북한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2-13 19:08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개혁개방 이후 변화한 중국 사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주요 도시들을 알아보고 있는 데요. 지난시간부터 광둥성에 있는 경제특구 주하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중국의 개혁을 시작한 것은 1970대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서구 선진국들에게 경제의 문을 활짝 연 것은 아무래도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남순강화 20주년을 맞이해 중국의 지도부가 광둥성을 방문해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면서요?



윤 : 그렇습니다. 2012년 올해는 남순강화 2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남순강화(南巡講話) 20주년을 맞아 남부 광둥(廣東)성을 방문해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역설했습니다.

원 총리는 광둥성을 방문해 현지 기업소들과 인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 중국의 개혁개방 로선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20년 전에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한 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윤 :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를 하던 때는 1989년 천안문 사건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1991년에는 쏘베트 연방이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내에서는 개혁개방 로선에 대한 비판에 제기되었고, 그 때문에 개혁개방에 적지 않은 동요와 혼란이 조성되었습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라는 론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개혁개방이 혹시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22일까지 대략 한 달 동안, 우한(武漢), 선전, 상하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하이(珠海) 등 중국 남부지역을 돌아보고, 개혁개방 로선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회 : 담화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윤 : 덩샤오핑은 담화에서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며, 이른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론쟁을 일으킨 세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천안문 사건으로 일시 중단됐던 개혁개방정책은 다시 추진됐습니다. 개인기업소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던 400여 가지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개방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남순 강화를 통해 혹시 꺼져버릴 수도 있었던 개혁개방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사회 : 앞에서, 20주년을 맞이해 덩샤오핑이 광둥성을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윤 : 원 총리는 광저우에 있는 민간기업소 바이윈(白雲) 전기그룹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업소 로동자들에게 “개혁개방이 없었다면 바이윈 전기도 없었고 국가발전과 진보도 없었으며 중국의 오늘도 없었다”, “개혁개방은 중국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 중국 지도부는 남순강화 이후 개혁개방 로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윤 : 중국 지도부들은 대부분, "덩샤오핑이 20년전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죽는 길 밖에 없다고 했던 말은 지금도 여전히 거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이 많지만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은 여전히 개혁개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 총리가 남순강화 20주년을 맞이해 중국 남부 개혁개방의 거점 지역을 다시 방문한 것은 개혁개방 로선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개혁개방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자고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것은 초기부터 계산하면 3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개혁개방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단순히 말로만 개혁개방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남순강화 20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실용적인 나라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런 평가대로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경제특구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이번에 확대가 결정된 특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윤 : 중국은 이미 선전 경제특구를 확장하기로 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광둥성 산터우 경제특구와 주하이 특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남부지역 경제특구는 인구 4천2백만명의 초대형 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만 해도 4만1천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데요. 이 정도면 유럽에 있는 스위스와 비슷하고, 남조선 서울의 예순일곱배에 이르는 달하는 엄청난 크기인데요. 한 개 나라를 건설할 정도의 거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경제 특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윤 : 확대 방식은 쉽게 말해, 광저우(廣州)와 선전을 비롯해 남부 지역에 있는 아홉개 도시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주장삼각주 지역을 하나의 도시로 사실상 묶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은 마련이 되었습니까?



윤 : 중국 광둥성(廣東省) 정부는 앞으로 6년간 중국돈 2조 위안을 들여서, 이 지역의 교통과 전력, 통신을 비롯한 시설을 통합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선전과 최남단 주하이에는 홍콩과 잇는 해상대교가 놓기로 했습니다. 선전엔 이미 길이 5.5㎞의 대형다리

고 건설됐습니다. 길이 40㎞의 주하이∼홍콩 대교는 2015년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2013년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두 지역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시들 간의 경제 통합을 이루고, 자유롭게 인력을 교류함으로써 중국 경제를 지금과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0%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 경제특구가 확대 통합된다면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 남부 지역 도시들을 통합할 경우 이 지역 초대형 도시의 인구가 무려 4천2백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인구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 초대형 통합 도시의 새로운 이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현재, 광저우 인구는 1200만명입니다. 선전이 860만명, 둥관이 690만명인데요. 아홉 개 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일 경우 총인구는 4200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도시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경제특구들을 묶어 거대 경제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로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와 같은 로선을 중국 남부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입니까?



윤 :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남주 지역 이외도 2020년까지 인구 5천만명에서 1억명에 이르는 거대 도시들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베이징과 톈진은 보하이경제지대라는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거주인구는 무려 2억6천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막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경제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 그와 같은 경제 정책이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 주하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남순강화 20주년을 맞이해 벌어지고 있는 경제특구 확장과 통합 사업은 주하이 경제특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는 10월1일부터 주하이(珠海) 경제특구의 범위가 주하이시 전체로 확대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는 전체 주하시 가운데 약 227평방킬로미터에 달하던 경제특구 지역이 7,653평방킬로미터로 넓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정책은 이미 중국 국무원 비준을 거쳐 확정된 상태입니다.



사회 : 주하이시 전체가 경제특구가 된 것에 대한 주하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 : 주하이 인민들, 특히 그 동안 경제특구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거나 일해 왔던 사람들은 “이번 소식으로 매우 흥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구지역에 있던 기업소들에게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었는데, 이제 주하이시 전체 기업소들이 그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업소에서 일하지 않는 인민들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특구가 전체 시로 확대되면 교통시설과 같은 도시 시설들이 대폭 개선되어 지금보다 훨씬 생활이 편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 : 주하이시 전체로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것 말고, 주하이시가 추진하는 또 다른 경제정책은 없습니까?



윤 :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하이 남쪽에 있는 헝친다오 지역을 주하이의 대표적인 경제지구로 발전시키는 정책입니다. 헝친다오 지역은 주하이시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홍콩 마카오와 붙어 있는 곳입니다. 주하이 시는 이 지역을 일국량제 방식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하이시 내에 제2의 홍콩 또는 제2의 마카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 주하이 남부에 있는 헝친다오를 제2의 홍콩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윤 : 헝친다오의 현재 인구 4천명에 불과합니다. 1년 총생산금액도 중국돈으로 1억3천만 위안에 불과합니다. 주하이시 당국은 이곳을 오는 2020년까지 인구 28만명, GDP 560억위안의 초현대식 도시로 바꾸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는 70배로 늘리고, 소득은 500배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에 올초에 이와 같은 내용의 `헝친다오 총체발전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헝친다오를 국가급 개발신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사회 : 국가급 개발신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국가가 발전을 주도하는 경제발전 지역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상하이(上海) 푸둥과 톈진(天津)의 빈하이(濱海)를 국가급 개발 신구로 지정했습니다. 주하이(珠海)시의 헝친다오(橫琴島)는 세 번째 국가급 개발신구로 지정된 것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이 지역이 홍콩 마카오와 붙어 있다고 하셨고, 일국량제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일국량제방식이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 : 헝친다오는 마카오와 뭍어 있습니다. 인구는 4천명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86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마카오의 세배 정도나 됩니다. 일국량제방식이란 이 지역을 주하이시 정부와 마카오 정부가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헝친다오의 세금제도와 금융제도를 마카오와 같게 만들고, 헝친다오에 마카오 대학을 짓고 마카오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별도의 통행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헝친다오에 있는 마카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 마카오와 협력해서 헝진다오 지역을 상하이 푸동이나 톈진의 빈하이, 또는 제2의 마카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주하이 시와 중국은 다시 한 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주하이시 헝친다오신구 관리위원회 산업발전국 부국장은 그래서, “헝친다오 신구는 주장삼각주 지역의 핵심이며, 미래 중국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발전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회 : 중국은 워낙 만은 특구들이 있는데요. 주하이 헝친다오 특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 : 지리적으로는 홍콩 마카오와 붙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홍콩과 마카오, 헝친다오를 잇는 'Y'자 모양 다리인 강주아오(港珠澳) 대교가 예정대로 2016년께 완공되면 홍콩과 주하이를 이동하는 시간이 30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또 반경 100km 내에 홍콩과 마카오, 선전, 광저우 바이윈 등 국제공항과 국내선인 주하이 공항까지 국내ㆍ국제공항이 5개나 되는 것도 헝친다오 신구가 내세우는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파격적인 세금혜택입니다. 주하이나 선전 같은 다른 연안경제개발도시의 기업소 세금 비율은 이윤의 25%입니다. 그러나 헝친다오 신구에 들어서는 기업소와 공장들에게는 전체 이윤의 10%만 세금을 받게 됩니다. 세금이 다른 지역의 절반도 안되는 셈입니다.



사회 :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광둥성 주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2년 남순강화 20주년을 맞이해 중국 정부와 주하이 시당국은 경제특구를 시 전체로 확대하고 시 남부에 있는 헝친다오를 국가급 개발신구로 지정해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인구 4천명에 불과한 헝친다오가 오는 2020년이 되면, 인구 28만명, 총소득 560억 위안에 이르는 초현대식 도시로 탈바꿈된다는 사실도 알아보았습니다. 인구는 70배로 늘어나고, 소득은 500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주하이 시의 발전계획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과감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하이 헝친다오의 핵심산업과 주하이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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