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장마당 매대 수가 늘어나고 장마당이 이전보다 활성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6.28조치 등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나름 개혁개방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통제도 완화했습니다. 주민 생활이 다소 나아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이러한 경제개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회장 모시고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과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남과 북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먼저 김정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김정은 시대 들어서 과거 처럼 시장 폐쇄를 목적으로 한 전면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장사꾼들의 나이제한도 없앴습니다. 때문에 주민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김정은이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서 시장을 허용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김정은이 시장 활성화를 용인하는 것은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매대를 대폭 늘려 장세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3. 김정은 시대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6.28조치와 5.30담화에서 제시된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기업소의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보다 많은 성과급,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4. 김정은이 시장 통제를 완화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6.28조치를 통해서 김정은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개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5.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야심차게 개발특구 19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특구의 핵심은 외자유치인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특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6. 한국을 비롯해 국제 사회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이런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의 경제 개혁이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모기장 개방만 하다가 결국 다시 문을 닫는 쪽으로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7. 북한 경제 발전의 관건은 남한 말로 내수 산업의 복원과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경제 개혁 등을 통해 국가가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8. 결국 체제 개혁개방이 필요 할텐데요.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제대로 하겠다는 결심을 하 게 되면 성과를 내올 수 있지만 체제 위협을 두려워해 아주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할 경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김정은의 개혁개방 정책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 김정은이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정책이나 조치는 무엇일까요

9.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을 통보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언제 또 북한이 파행적 행보를 보일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겠냐 개성 공단도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10. 개성공단이 남북 교류와 협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11. 북한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한국과의 교류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남북 경협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12. 앞서 경제 특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제특구 지정이 사실은 남북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가 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13. 하지만 당장 남북 경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5.24 조치입니다. 북한도 5.24조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국에서는 5.24조치는 한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받아낸 후에 해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5.24조치에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남북물류포럼이 아닐까 싶은데요. 5.24 조치 이전과 이후 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5. 김영윤 회장께서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남북물류 포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6. 남북 경제협력과 물류 협력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17. 이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송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통일 대담 오늘은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과 함께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김영윤 회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