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력사강좌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33과 ‘남조선에서의 군사정부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사정부의 시기는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2년 7개월간을 말합니다.



박정희를 지도자로 하는 군사정변 세력이 1961년 5월 16일 서울에 입성하자 그 이틀 후인 18일 장면 총리가 사임을 발표합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5월 19일 사임을 발표했다가 이튿날 다시 번복합니다. 따라서 5. 16 군사정변 이후에도 대통령으로 있다가 군사정부와의 마찰로 1962년 3월에 결국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야당 지도자가 된 윤보선은 1963년 10월 3일에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와 또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군사정부의 집권을 시작합니다. 이 군사정부는 6월 6일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남조선의 최고통치기관이 된다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고 인민들에게 공포합니다.



군사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모두 해산시키고 인민들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한 정당과 교원로동조합 관계자 4,000여 명과 1만 여명의 폭력배를 구속하고 4만 여명의 부패 공직자들을 파면시킵니다. 사치생활을 금지하고 밀수와 외제품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였으며, 풍기문란을 리유로 무도장과 사창가를 폐쇄하는 등의 강력한 개혁조치도 취합니다. 이러한 군사정부의 정책은 인민의 자유가 억압받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시킴으로써 그동안 정치, 사회의 혼란에 불만을 느껴 온 남조선 인민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약하였습니다. 1950년대 남조선의 기업가들은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 리승만 정부로부터 원조 딸라와 물자를 배정받았고 그 대가로 기업가들은 집권당인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군사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고 주요 기업가 15명을 구속합니다. 뒤이어 부정축재의결법을 제정하여 부정축재 기업가 27명에게 많은 금액의 벌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기업가의 구속과 처벌로 경제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면서, 군사정부는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업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부정축재의 리유로 진행하였던 처벌을 완화합니다. 이후 이들 기업가들은 전국경제인련합회를 결성하고 군사정부의 개발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10일, 이전의 화폐를 새 화폐로 10대 1로 교환하는 원칙에서 통화개혁을 단행합니다. 그에 따라 남조선의 화폐단위가 환에서 오늘날의 원으로 바뀝니다. 애초에 군사정부는 통화개혁을 통해 민간예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일부를 동결하여 산업자금으로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이 멈춰서는 등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 예금 동결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정부의 초기 경제 정책은 즉흥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랭엄한 경제 현실을 알게 되고 경제에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존재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정부는 민간정부로의 리행 시기를 1963년으로 약속하였고 미국은 경제 원조를 활용하여 민간정부로의 조속한 리행을 군사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1962년 12월 26일 새로운 인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헌법이 제정되면서 2년 7개월간의 군사정부는 막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33과 ‘남조선에서의 군사정부 시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34과 ‘북조선의 강화되는 쁠럭불가담국가 외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