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여성들과 아동 그리고 로인들일 것입니다. 특히나 고난의 행군을 시점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철저한 방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공화국 헌법 제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중 제 72조에는 다음과 같은 법조문이 쓰여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화국 헌법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마땅히 방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이후 북조선은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만큼 넉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조선의 대조선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양시에는 매 구역마다 방랑자 숙소가 생겨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부터 평양시 인근에 꽃제비와 로인 등 방랑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평양 시당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랑자 숙소가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일례로 선교구역의 한 치매 로인이 산보를 하러 나왔다 길을 잃고 방랑자 숙소에서 방조를 받았지만, 난방도 거의 되지 않고 먹을 것마저 변변치 못해 후에 자녀들이 발견했을 때는 너무나도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로인은 집으로 돌아와 보살핌을 받았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성인도 살아가기 힘든 마당에 ‘사회적 약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방랑자 숙소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더 처지가 나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인도 국가의 공민이며 ‘사회적 약자’들 또한 국가의 공민입니다. 국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최우선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북조선 당국은 조선여성들의 평등권,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 그리고 년로보장을 받는 로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와 무상치료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북조선 당국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당의 배려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더 이상 지켜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야 것입니다. 여성들은 국가의 어머니이며, 로인들은 국가의 토대였습니다. 또한 아동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민군대의 량정창고와 간부들이 착복한 인민들의 호주머니를 풀어 놓는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