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먹을 권리’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있은지 벌써 십년도 훌쩍 지난 일이지만, 북조선의 식량 사정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북조선에서 한 해에 필요한 식량은 약 530만 톤이라고 합니다. 조선 로동당은 2010년도 식량 생산량을 511만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료가 너무 적고, 기후사정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설령 로동당의 발표대로 511만톤의 곡식이 생산되었다고 해도, 이를 정곡으로 바꾸면 39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140만톤의 부족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족량을 채우기 위해 30만 톤 가량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15만 톤을 주민 개개인의 소토지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여전히 100만 톤이 부족하게 됩니다.



문제는 식량부족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북조선 인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군사력 유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없어지면 아무도 인민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인민들은 배고픔도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1998년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었던 바로 그 때에도 북조선은 미싸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력을 과시하고자 인민들의 주린 배를 채우기 보다는 군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것이지요.



북조선 당국이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력 강화에 매달릴 때, 오히려 북조선 인민들을 도운 건 남조선과 국제사회였습니다. 남조선과 미국이 가장 많은 량의 식량을 지원했고, 다른 나라들도 유엔과 민간 기구들을 통해 북조선에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요구한 것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식량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은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고, 급기야 식량지원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요원들을 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미싸일과 핵시험으로 외부의 지원이 끊기게 만들었고, 남조선 해군함선과 연평도에 포사격까지 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의 지원도 모두 끊기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굶주리는 북조선 인민들을 돕고 싶어하지만, 선의의 지원이 미싸일과 핵개발, 남조선에 대한 도발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들어와서 북조선 당국은 식량이 없다며 국제사회에 구걸외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1인당 국민소득이 200딸라도 채 안되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인 짐바브웨에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북조선 당국이 3.8부녀자절을 맞아, 로씨야 관혁악단 100여명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이 북조선에 오는 교통비와 체류비용, 공연대가를 포함해 수십만 딸라의 돈을 들였습니다. 김정일 김정은이 볼 공연을 위해 이렇게 돈을 써대는데, 누가 식량이 부족한다는 북조선 당국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북조선 당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마저 가록막는 행위를 수없이 해서 인민들을 고통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인민들을 먹여살릴 능력이 없다면,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가로막는 행위만큼은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