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론평

안녕하십니까. 기획론평시간입니다. 김정일은 당 자금이란 명목 밑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개인 돈주머니를 따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군대도 역시 자체로 경제를 운영하게 만들어 국가경제로부터 떼 내고 자기 관리 하에 두었습니다. 북조선 공장들 가운데서 제일 설비가 좋은 기계공장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군수공장들입니다. 1995년도에 군수공장 로동자들은 약 50만 명이였습니다. 이 공장들은 중앙당 군수 공업부를 통해 김정일이 직접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이 가지고 있는 당자금과 군대가 쥐고 있는 경제에 관해서는 수입이 얼만지, 지출이 얼만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감히 간섭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당과 군대가 김정일 개인의 것인 것처럼 당경제와 군대경제는 김정일 개인경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당경제와 군대경제는 국가경제에서 닭알 노른자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각이 관리하는 일반경제는 알짜가 다 빠진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반경제를 내각 총리나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과학적인 타산 밑에 주관을 가지고 관리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김정일은 경제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일반경제도 하나하나 자기 비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유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내각 총리와는 협의도 없이 특수권력기관들이 요구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라고 내각에 지시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얼마 안 되는 일반 경제마저 내각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즉흥적인 명령과 지시를 내리 먹여 경제 관리에서 혼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996년 겨울에 있은 일입니다. 당시 전력공급이 너무 부족하여 사방에서 문제가 제기되였습니다. 당시 정무원 전력공업부에서는 특수권력기관들에서 서로 자기 기관에 전력공급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전력공급사업을 관리할 수 없다고 김정일에게 신소하였습니다. 김정일은 중앙당 비서들이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앙당 비서들이 모여 사태를 검토하여 보았더니 특수권력기관들에서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도록 김정일에게 제기하여 그의 수표를 받은 기관이 무려 190여 개나 되였습니다. 북조선에서 김정일의 말은 곧 법인 것만큼 그의 수표가 있을 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법적 문건으로 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법적 문건을 가지고 특수권력기관들이 전력공급부에 찾아가 전력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니 전력공업부가 어떻게 전력공급을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김정일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무원의 경제 관리에 간섭하는 조건에서 정무원 총리와 국가계획위원장이 10명씩 있다한들 어떻게 경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민무력부 총참모장은 총리가 경제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다고 격분하면서 총리를 총살하면 좋겠다는 폭언을 했습니다. 김정일은 총참모장의 이 폭언 내용을 중앙당 비서들에게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럼 총참모장에게 총리직을 맡기면 북조선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총참모장 또한 총리직을 맡게 되면 김정일이 즉흥적으로 내리는 명령과 지시 때문에 제대로 경제를 관리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북조선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총리의 잘못이 아니라 총리가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간섭한 김정일의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기획론평의 리광명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