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북한의 정권수립기념 70주년을 계기로 한반도에  또 한번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미북대화도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9.9절 이후 정세 변화

1-1.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1-2.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의식해 이전에 비해 수위조절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1-3.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비록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대화 가능성은 계속 열어둔 상태죠??

1-4.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만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최고위급 인사를 대거 보내고 친서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5. 시 주석은 12일 열린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가 남북미라면서 대화가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 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2-1.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는 세 번째 한국 대통령이 되겠는데요. 간단히 그 의미를 짚어주시죠.

2-2.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박 3일의 일정입니다.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또 어떤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2-3.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4. 사실 최근 북한이 요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선후 문제를 놓고 북미 간 협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2-5. 결국 북한이든 미국이든 비핵화가 먼저냐 체제보장이 먼저냐에 대한 부분은 물러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