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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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부 빈부격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3-03-19 17:47

 


사회: 시장경제 바로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지난 시간에는 기업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흔히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사회주의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살 수 있지만 자본주의사회는 잘 사는 놈은 갈수록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갈수록 못 사는 빈부격차가 큰 부익부 빈익빈 사회다 이렇게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경제 하에서 빈부격차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회: 그런데 문제는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기회의 균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은 교육도 잘 시키고, 유학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이 시작된다고도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회: 어는 사회나 하바닥 계층이나 극빈층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습니까? 경쟁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까?


 


사회: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이 다양하다보니까 빈부격차 역시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에선 이것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심하면 사회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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