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업종은 강철 산업입니다.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강철은 배나, 자동차, 비행기, 전자 제품 등 주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선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인데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강철 산업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윤 : 사실, 중국의 강철 산업은 건국 이후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강철 산업은 개혁개방 이전에도 국가기반산업으로 집중 육성된 것이죠. 그러나 개혁개방이 되면서 그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1978년 이후, 선철(무쇠)과 조강(가공이전 강철)은 12~14배 이상, 강재(압연 가공한 강철)는 25배 이상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사회 :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발전했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세계 강철 산업에서 중국 강철 산업의 위상은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윤 : 1996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강철생산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또 그 당시 세계 강철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비중은 15%가 조금 안됐습니다만, 10년 후인 2008년에는 37.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사회 : 세계 강철공장에서 생산된 것 가운데 열에 넷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강철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2009년 세계 10대 강철기업소 중 허베이(河􆨁)강철그룹(4,020만톤, 세계2위), 바오강(맥鋼)그룹(3,887만톤, 세계3위), 우강(武鋼)그룹(3,030만톤, 세계5위), 안산(鞍山)강철그룹(2,930만톤, 세계6위), 샤강(沙鋼)그룹(2,640만톤, 세계7위) 등 5개 업체가 중국기업소들입니다.



사회 : 중국 강철 산업이 그와 같이 빠르게 발전한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윤 ;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금이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대, 중형 강철기업이 벌어들인 돈 가운데 임금으로 쓰고 있는 돈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11%, 미국은 20%, 독일은 25%나 쓰고 있습니다. 중국 임금이 일본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되구요. 독일에 비해서는 5분에 1에 불과한 것이죠.



사회 ; 두 번째 리유는 어떤 것입니까?



윤 : 중국 당국이 강철 공장의 주요 설비를 자체로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소들이 설비를 구입하거나 그것을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개 해외에서 설비를 살 경우 가격이 너무 높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중국 내에서 자체로 생산하면서 그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사회 : 마지막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윤 :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강철 산업은 기초원료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05년에 발표한 “강철 산업발전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강철 산업의 지역 및 예산배치, 기술정책 및 투자관리에 대해 세세한 규정을 두고 적극 지원하고 있어 강철 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의 강철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중국의 강철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윤 :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조강(가공이전 강철)생산능력은 약 7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2008년의 경우 중국의 신규 제강설비 능력은 6,229만톤이었습니다. 반면 도태된 로후능력은 648만톤이었는데요. 2008년 한 해 동안에 생산능력이 5,582만톤이나 증가한 셈입니다.



사회 : 급속하게 발전하다보면 부족점도 없지 않을 텐데요. 중국 강철 산업이 부족한 점은 어떤 것입니까?



윤 : 1996년 이후 중국 강철은 세계에서 생산량 1위에 올라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고급강철을 생산하는 능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례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 고강도강판(두께 2mm 이상)이나 아연도금강판 등은 중국 제품의 품질이 높지 못해 대부분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 쓰이는 중후판의 경우 중국 제품은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갈라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재품질이 낮아서 중국의 저합금 고강도 선박용 판재류, 대형굴삭기용 고강도중판, 승용차용 스프링강, 고급랭연형강, 기어용 강재, 중고급 용접와이어용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 중국이 수입하는 그와 같은 고급강철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윤 : 2009년 기준으로 직접 수입한 강재는 1,700만톤 정도였습니다.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된 강재도 3,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회 ; 고급강재 뿐 아니라 일반 강철도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강철의 총량은 얼마나 됩니까?



윤 : 2009년 중국 수입 철광석은 이미 6억 2,778만톤으로 2008년에 비해 1억 8,142만톤이나 증가해 40.2%의 증가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광석의 해외의존도는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에서 생산된 강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국 산 강철의 수출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윤 : 중국은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수출가격은 싸고, 수입가격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품질 및 기술을 향상시켜 이 차이를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의 강철 수출가격은 톤당 1,078딸라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1,165딸라, 남조선이 1,188딸라였습니다. 100딸라 내외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회 : 강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죠. 먼저 중국의 강철 산업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윤 : 중국은 령토의 크기에 비해서는 자연자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출량을 늘리는 전략을 세워 세계적 강철공급기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 강철 산업은 중국 내부에서 필요한 량을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중국 내부의 강철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는 해도 어쨌든 강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당국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을 텐데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윤 ; 첫째, 우선 국내외에서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내 철광자원의 탐사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 강철기업의 철광 탐사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안정된 원료공급 기지를 구축한다는 전략도 세워놓았습니다. 대형 기업소들이 해외에서 독자 혹은 합자 광산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에서는 기업소들이 너무 많아 생산능력이 떨어지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는 기업소들에게 돈과 인력이 투자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강철 산업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분산된 상황에서 탈피하여 산업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중국 강철 산업 정책의 중요내용 중 하나입니다. 중국 당국은 2011년까지 전국에 바오강, 안번(鞍本), 우강(武鋼) 등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5,000만톤 이상이며, 비교적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몇개의 특대형 강철기업을 육성하고, 생산능력이 1,000만~3,000만 톤급에 이르는 대형 강철기업 몇 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회 : 강철 산업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인민들의 생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 데요.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윤 : 일단, 공장을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에네르기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소들이 새로 생기는 것을 통제하고 현재 돌아가는 공장가운데 생산능력이 부족한 공장은 도태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 어떤 기업소들을 도태시키는 것입니까?



윤 : 일단, 2011년까지 조강 생산량은 5억톤 정도, 강철 소비량은 4억 5,000만 톤 정도, 공업부분 생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윤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넘기는 새로운 기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이전에 300㎥ 이하 고로에 해당하는 기업소들과 20톤급 이하의 전로와 전기로를 가진 기업소들을 도태시켰습니다. 2011년 말 이전에 다시 400㎥ 및 그 이하 고로, 30톤급 이하 전로와 전기로의 낙후된 제철 능력의 기업소들은 도태시켰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1,000㎥ 이하 고로를 가진 제강능력이 낮은 기업소들은 도태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회 : 강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강철을 살 나라나 기업소 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윤 : 사실 강철 분야의 경우 해외시장이 다소 줄어들었고, 중국 내에서도 강철 사용량이 지난 몇 년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강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죠.

중국 당국은 우선, 중국 내에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자동차, 농기계, 가정용전기제품, 철도, 기계제조, 건설용 자재 등에 소요되는 강철재의 공급을 위해 철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강철을 판매한 이후, 강철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회 : 국제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윤 : 국제시장에서는 수출제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강철을 팔 수 있는 나라를 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새로운 지역에 강철을 수출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점유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 : 생산된 강철의 질이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강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 ; 중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선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과 상품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더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다면, 강철을 더 비싼 값에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외국에서 비싼 강철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 중국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강철은 어떤 분야들입니까?



윤 : 우선, 자동차용, 전자공업용, 전용 석유관에 쓰이는 강재제품입니다. 또 고품질, 환경 보호형 가정용 전자제품 생산을 위한 강재 및 선박용 후판 등 현재 시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품종을 연구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소들은 다른 강철기업이나 과학기술연구소와 협력관계를 유지해하고, 기술조건, 설비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회 : 강철은 다른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국방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요. 그만큼 중국 당국으로서는 강철 기업소들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대형 기업소들과 국방 군사공업, 항공우주 핵심소재 생산기업들이 기술진보와 기술개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용강, 고자기 감응 규소강, 고강도 기계용 강 등 핵심 강철제품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강도 철근 사용, 재료 절감 기술의 확산 적용, 고온고압 코크스의 발전, 소결 폐열 이용, 대기탈황 등 순환경제와 에네르기 절약, 배출 저감기법·기술의 발전 및 저품위, 선광이 어려운 철광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에도 중점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 강철 산업의 미래, 간단하게 전망해주시죠.



윤 : 건설, 조선,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등이 철을 주로 사용하는 산업들인데요. 이 산업들이 중국 내에서 당분간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중국의 강철 산업도 단기적으로는 이들 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겠죠. 다만, 증가속도는 5~10%로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강철 산업은 국내 산업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네 지금까지 중국 강철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중국의 섬유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호방송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