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업종별 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중국이 한 해에 생산하는 자동차는 얼마나 됩니까?



윤 :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1,379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1,364만대를 팔았습니다. 생산량과 판매량 모두 세계 최대입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207만대에 불과하였습니다. 10년도 지나지 않아 6.5배 이상 급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엄청난데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수준을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수출량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 : 중국의 자동차수출은 2008년까지 큰 폭으로 성장하다가 2009년 세계경제 사정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 중국 전체의 자동차 수출은 37만대였습니다. 2008년에 68만대를 수출한 것과 비교하면 45.7%나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수출은 15만 3,000대에 불과합니다. 수출지역도 알제리, 윁남, 수리아, 에짚트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국이란 유럽 같은 선진국에는 수출한 자동차는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 수입도 많지는 않습니다. 2009년 중국 자동차 수입은 수출보다 약간 많은 42만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회 :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자동차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출하는 자동차 수가 적은 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 : 자동차의 품질이 아직은 다소 떨어지고 모양도 세계 인민들이 보기에 투박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력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은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을 가진 자동차를 생산하는 단계에 오르지는 못했고, 이 때문에 수출량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완성된 차에 비해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비교적 활발합니다. 2009년 자동차부품 수출이 금액기준으로 완성 자동차의 다섯 배가 넘고 있습니다.



사회 :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제조업이 크게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편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기술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개혁개방 초 중국 자동차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30~40년이나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기업소들은 기술과 생산 관리기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소화·흡수하거나 혁신해왔습니다. 현재는 선진국과의 수준 차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상표를 단 상용차는 이미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과 대략 10년 뒤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외국과 합자한 기업소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다소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국제수준과 차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특히 제조기술 측면에서는 세계 선진수준에 비교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 :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를 30~40년에서 10년으로 줄여놓았다는 것이군요?



윤 :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할 숙제도 많습니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해외 상표나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형 다국적 기업과 합자 형태로 승용차산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합자기업소 내 다국적기업이 상표와 기술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고 있고, 중국은 주동적인 립장에 서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자동차 산업의 력사가 짧고, 외국 기업소의 기술과 상표를 받아들여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다보니 해결해야할 숙제도 적지 않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우선, 중국 자동차 기업소들의 수가 너무 많다보니, 규모가 작아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자동차 기업소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정부는 자동차 기업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동차기업소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 : 앞에서 자동차 수출량에 비해 자동차 부품 수출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품 산업의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윤 : 사실, 부품 수출이 완성된 자동차 수출에 비해 금액은 많습니다만, 기술수준은 자동차 완성차 부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술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부품산업의 기준이 완성차 산업보다 오히려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부품도 다국적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한 부품업체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품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력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부품업체들은 완성자동차 기업소에 비해 더 가난하고, 기술력 및 기술개발 노력도 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개혁개방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로 발전했지만, 자동차 산업의 력사가 짧고, 주로 외국 기업의 기술을 들여야 발전하는 전략을 쓰다 보니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겠군요. 그와 같은 현실에서 중국 당국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윤 : 중국 당국은 자동차 대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수준까지 높여, 세계 자동차산업에서 강자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12차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기간에 자동차 대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변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까지는 세계 최대 자동차생산 및 소비국으로 부상했는데요.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술을 강화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세계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이 선진국수준으로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략 2015년 이후가 되야, 조금씩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회 :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동차 산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가 가진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윤 :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당국은 자동차 기업들 사이에 인수와 합병을 통해 기업 집중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는 어떤 기업소가 다른 기업소의 공장이나 운영권리는 넘겨받는 것이구요. 합병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기업소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먼저 규모와 기술력이 10위 안에 드는 자동차기업소에게 인수와 합병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10대 자동차기업집단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연생산량이 200만대에 달하는 제1집단에게는 중국 전국 범위의 공장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이 가능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연생산량 100만대에 달하는 제2집단에게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사회 : 그렇게 대규모 기업소에 인수합병 권한을 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 소수의 대형 기업소들만 남게 되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동차 기업소가 너무 많다고 보고, 가난하고 기술력이 낙후된 자동차 기업소들을 정리해 세계적 수준의 대형 기업소만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상위 10대 자동차기업이 전체 자동차 생산과 판매의 90% 이상을 차지할 때까지 기업집중정책을 계속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지역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 자동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중국 전역에 자동차 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군요.



윤 :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자동차 생산지역을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동북지구, 경진지구, 화중지구, 서남지구 등 6대 지역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너무 빠른 속도로 중국 자동차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그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업소의 수를 줄이거나 생산지역을 집중하는 정책은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내에 큰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 : 중국도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의 권한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윤 :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생산이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과 분배가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소는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 자동차 기업소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그것을 10개 내외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 10년에서 15년 정도가 흐르면 뒤떨어진 기업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 모든 상품이 그렇겠습니다만,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에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과 기업소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시장경제사회에서는 상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품질이 좋다고 알려진 상표를 단 자동차는 값이 비싸도 서로 앞 다투어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동차들은 세계인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이렇다 할 상표가 아직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독자적인 상표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나, 시장, 생산능력이 아닙니다. 자금이나 시장은 넘쳐나고 있고, 생산능력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죠. 문제는 기술과 상표입니다.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상표를 단 자동차가 없고, 기술도 아직은 선진국의 것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죠.



사회 : 중국 정부의 고민이 많겠군요. 상표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이 자주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소형자동차가 에네르기절약, 환경보호, 안전 등의 지표에서 세계적인 수준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단형 승용차 수준을 선진국 법규 요구를 만족시키고, 중형화물차, 대형버스 등의 안전성 및 편의성은 국제수준에 가깝게 끌어올리며, 신에네르기자동차(완성차) 기술은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주적인 개발능력을 점차 확보하여 자주적인 상표를 단 승용차가 중국 자동차산업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자주적으로 개발한 상표를 단 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게하고, 자주적으로 개발한 상표를 단 승용차의 20% 정도를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사회 :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정책을 통해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윤 : 2009년 10월 23일 중국 상무부 등 6개 부처는, “중국 자동차제품 수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은 우선 2009~2011년 사이에 년평균 10%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850억 달러를 수출하여 년평균 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0년에는 자동차 및 부품의 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회 : 기술적인 목표는 어떻습니까?



윤 : 중국 자동차산업은 핵심 부품기술의 국산화를 중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엔진, 변속기, 조향시스템, 제동시스템, 전동시스템, 현가시스템, 제어시스템 등의 핵심부품 기술에서 기술자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에네르기 자동차 전용 부품기술은 향후 10년 이내에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놓고 있습니다.

또 휘발유 대신, 연료건전지나 생물 액체연료로 달리는 자동차 기술 등은 2020년 이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회 : 중국의 자동차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국 자동차 산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윤 : 자동차를 사려는 중국 인민들의 수는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까지는 매년 15~20%의 생산증가율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에는 15% 이하로 성장률이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이후 매년 약 20% 정도씩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도상국이 주요 수출대상국이지만, 2015년 이후에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네, 지금까지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를 만드는 산업이죠? 중국의 조선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호방송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