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산업 전반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산업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지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2010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급성장이 앞으로도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아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 : 일단 량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전체 생산량이 미국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발전 수준이 반드시 전체 생산량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중국 정부다 량적인 경제성장뿐 아니라 경제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경제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 : 이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례를 들어 인민들의 임금을 빠르게 올린다거나, 근로자들이 일하기에 편한 환경을 만든다거나, 단순한 조립 가공 기술에 의존하던 경제를 고급기술에 의존하는 경제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요.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에네르기를 절약할 수 있는 신에네르기를 개발하며, 정보기술이나 신재료 산업 등을 7대 전략 신흥 산업으로 정하고 집중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생산업은 크게 발전해왔는데요. 그 결과 중국의 생산업의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우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업종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산업을 업종별로 나눌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농업과 림업을 1차 산업, 제조업과 광업을 2차 산업, 그리고 기타 산업 및 써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1, 2, 3차 산업이 전체 인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차 산업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1차 산업은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3차 산업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사회 :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윤 : 우선, 2차 산업은 1978년 47.9%에서 2008년 48.6%로 약간 높아진 수준입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은 28.2%에서 11.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3차 산업은 23.9%에서 40.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회 : 3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종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윤 : 중국의 경우 교통과 운송, 창고, 우편 사업의 비중은 이전에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사업은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은 2004년 3.39%를 차지하다가 2007년 5.1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융업은 장사를 하거나 공장, 또는 기업소를 짓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체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금융 사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사회 : 그 외에 비중이 높아진 업종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 부동산업종도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7%로 매우 높습니다.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업은 인민들이 땅이나 집, 건물을 사고파는 일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중국의 경우, 집이나 건물의 개인 소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업의 비중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 외에 통신과 콤퓨타 산업, 과학연구, 교육, 위생 및 사회복지 산업, 문화·체육 및 오락 산업의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 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공업도 다양한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 공업 내부의 업종별 변화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 그렇습니다. 중국 공업부문의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음식료, 방직 및 의류, 제지 및 종이 등의 산업비중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철강, 비철금속, 일반 및 전용설비, 전기전자, 교통운수설비와 같은 업종의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공업부문 내부의 산업구조도 고도화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 공업부문의 업종별 구조변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리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비중 변화를 설명해주시죠?



윤 :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공업에서 방직업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중은 크게 감소했는데요. 1990년의 경우 12.3%를 차지했다가 2008년이 되면 4.2%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과 운수설비, 통신·콤퓨타·전자설비 업종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 비중이 증가해 오다가 2005년 이후 비중 변화가 거의 없거나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업종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그 업종이 그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적절한 비중에 도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비중도 1990년 이후 제자리거나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역시 화학 산업이 쇠퇴한 것이라기보다는 적절한 비중에 도달했거나 발전 속도가 다소 둔화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중국의 산업 구조 변화를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산업 구조를 보면 중국의 현재 주력 산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생산, 판매, 리윤 부문에서 모두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위권에 들고 있는 산업을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은 첫째, 통신설비·콤퓨타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 둘째 철강제련 및 압연가공업, 셋째,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넷째,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제조업, 다섯째 전기기계 및 부품제조업입니다.

이 다섯 가지 업종은 모두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이상입니다. 생산 및 판매 등 외형뿐만 아니라 리윤도 높아 서른 개 세부 업종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 당국이 그와 같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윤 : 앞에서 말씀드린 주력산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 업종 모두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신설비·콤퓨타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은 연구개발 인력 수나 투자금액이 다른 업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설비제조업, 의약제조업, 전용설비제조업의 경우 현재 주력 산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요.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현재 들이는 업종들입니다. 따라서 이 업종들도 앞으로 발전이 유력할 것으로 례상됩니다.



사회 : 주력 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가운데, 철강제련 및 압연 가공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네르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 만큼 공기나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요즘 중국 당국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종을 발전시키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 : 맞습니다. 철강제련이나 화학업종은 연구개발비도 많이 투자되고 있고, 중국 산업의 주력업종이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좋지 않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당국은 에네르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공장을 가동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볼 때, 향후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은 어떤 산업이 될 것인지 전망해주시죠?



윤 : 향후에도 전기·전자산업, 화학 및 철강 산업, 자동차, 조선, 항공과 같은 교통운수설비산업이 중국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주력산업에 다소 못 미치지만,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의약, 일반설비 및 전용설비 산업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 당국이 특히 관심을 갖는 산업들은 고급기술을 리용한 산업들입니다. 중국 당국은 의약제조업, 항공우주기기제조업, 콤퓨타 및 사무설비제조업, 전자 및 통신설비제조업, 의료설비 및 계측기기 제조업을 고급기술 산업으로 정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산업은 환경오염이 적고 경제적 리윤도 높아 중국 당국이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 고급기술 산업의 발전 속도는 얼마나 되고, 고급기술 산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윤 : 중국의 고급기술 산업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규모가 매년 25%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고급기술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도 16%나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현재 중국의 고급기술 산업은 신제품 판매 및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제품 가운데 제조업 제품의 비중은 18.87%인데 반해 고급기술업종에서 생산된 제품의 비중은 27.81%나 됩니다. 또 수출에서 제조업 신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5.96% 정도인데요. 고급기술업종에서 생산된 제품의 비율은 49.24%나 되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이 고급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지 않으면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 중국 경제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전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는 2006년에 발표한 “국가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6년 2월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강요(2006~2020)”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 : 전략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윤 : 이 계획의 큰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료약됩니다. 2020년까지 첫째, 자주혁신 능력이 크게 향상한다. 둘째, 경제와 사회발전, 그리고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과학적 능력을 현저히 강화한다. 셋째,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과학기술부문에서 일곱 가지 세부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회 : 간략하게 일곱가지 세부 목표를 설명해주시죠?



윤 : 첫째는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뒷받침하는 장비제조업 및 정보산업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제조업 및 정보산업기술수준을 세계선진국대열에 진입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농업분야인데요. 농업과학기술 전체실력을 세계 선두에 진입시키고, 농업종합생산능력을 높여 국가농산품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에너르기개발, 에네르기절약기술 및 청결에네르기기술을 확보하여,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네르기량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 그렇게 되면, 적은 량의 에네르기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넷째는 중요 질병의 방지 및 치료 수준을 현저하게 높여 에이즈, 간염과 같은 중요 질병을 억제하고 새로운 약품과 핵심의료기계를 개발·생산하여 의료산업의 기술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현대적인 무기를 자주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확보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 랭전 이후에도 국방문제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군요?



윤 : 그렇습니다. 중국은 경제발전 속도보다 국방력을 높이는 속도가 더 빠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사회에서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데요. 그러나 미국 수준의 국방기술력을 갖추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나머지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윤 : 여섯째는 세계 수준의 과학자와 연구단체를 육성하여 정보, 생물, 재료, 우주분야에서 세계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연구소, 대학교, 기업연구소를 세워 중국 특색의 국가건설과 혁신 체계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 한마디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윤 :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전체 소득의 2.5%를 과학기술발전에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외기술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추고,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국 산업의 구조 변화와 전망, 그리고 중국 당국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당국의 주요 산업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