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2011년에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실시한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역시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윤 : 중국 정부가 농업분야에서 개혁개방 초기부터 강조해온 것은 농업의 현대화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현대화농업 시범지구 건설정책’입니다. 현대화농업시범지구를 곳곳에 건설하여 그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 현대화농업 시범지구로 정해지면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윤 : 가장 큰 혜택은 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재정부와 성급 재정부는 농업현대화 사업에 배정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시범지구에 쓰고 있습니다.

농업금융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개발 시범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정비 사업이나 물 자원 관리 사업, 도로 건설 사업도 현대화농업 시범지구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 농업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발전된 농업생산방식과 조건을 갖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화시범지구가 되면 어떤 부분이 현대화되는 것입니까?



윤 : 첫째, 시설농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생산규모와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경영주체를 현대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업적 농민, 인공재배농민, 농민전업협력사, 농업 산업화 선도 기업과 같은 전문 농업 경영 업자를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 생산 및 경영방식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농업 생산 규모를 더욱 키우고, 농업생산 조직 형태도 시대적 추세에 맞게 창조적으로 혁신하며, 농산품 품질 안전수준 목표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구요. 나아가 농업생산량과 생산효율을 높이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산품 생산기지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다음은 농업현대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윤 : 중국 정부는 식량, 면화, 먹는 기름, 사탕가루 생산을 늘리는 데 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네가지 분야가 중국인들의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 분야에 대해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보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앙재정부는 10억 위안을 들여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만 묘에 달하는 생산지를 5000여 개를 이미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초여건이 좋고 생산량 증가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현(시)에 50개, 향(진)에 500개를 특별 시범 지역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기술을 보급해왔습니다. 2012년에도 그 동안 거둔 성과를 공고화하면서 생산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초 여건이 우월하고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5개 생산지역을 선택해 우선적으로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최우선 공급하여 식량, 면화, 식용유, 사탕가루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사회 :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선한 농산물이 인민들에게 제때에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들이 농산물을 구하려면 상점에 가야하는데요.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상점을 슈퍼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슈퍼는 크다는 뜻이고 마켓은 시장이라는 뜻이니, 조선말로는 ‘큰 시장’이라는 뜻인데요.

중국 당국은 농산물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슈퍼마켓에 공급하여 인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구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 : 가장 대표적인 것이 랭장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생산한 채소나 고기가 시들거나 상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랭장이나 랭동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중국 정부는 운송 전문 기업소나 슈퍼마켓들이 랭장고와 랭동고 같은 보관시설과 성능 좋은 랭장 및 랭동차를 갖출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산물을 전문으로 운송하고 판매하는 기업소와 도매시장, 대형 슈퍼마켓, 학교, 호텔, 대형기업소들의 협력관계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사회 :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랭장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은 쉽게 리해가 됩니다. 그런데 운송 판매 기업소와 도매 및 소매상점이나 기업소, 학교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윤 : 그것은 시장경제의 특징 때문인데요.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누군가에게 안정적으로 파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그것을 팔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농민들이 제때에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면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고, 인민들도 결국 덜 싱싱한 농산물을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각 소매상점이나 대형 기업소 및 호텔, 학교에 빠른 시간 내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게 된다면, 인민들도 싱싱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사회 : 농민들이 각 상점이나 학교, 공장기업소, 호텔에 농산물을 공급할 때, 제값을 받아야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농산물 공급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윤 : 정부 당국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농민들과 농산물 상점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들이 농민들에게 너무 높은 낮은 가격을 강요하거나, 물건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 당국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매상점과 농민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가격이나 계약조건을 정해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 : 아무래도 농민들의 생활이 도시 사람들에 비해 불편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도로나 교통도 불편하고, 난방이나 전기, 수도 시설도 뒤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없습니까?



윤 :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농촌 지역에 메탄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중앙재정부는 43억 위안을 투자해서 농촌 메탄가스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 때문에 멘탄가스 사용자 수는 280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조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탄가스 보조금은 동부 지역이 1300 위안, 중부 지역이 1600 위안, 서부 지역이 2000위안 정도 됩니다. 티베트자치구의 메탄가스 보조금은 3500위안, 쓰촨, 윈난, 간쑤, 칭하이 등 네 개성의 4성의 티베트민족 지역의 보조금은 3000위안 정도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2년에는 멘탄가스 사용자 수를 128만 정도 더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탄가스 공급 시설을 200여 개 정도 더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회 : 메탄가스 공급이 늘어나면 농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윤 : 농촌에서 메탄가스가 쓰이는 곳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난방입니다. 조선의 경우 농촌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해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메탄가스로 물을 끓여 난방을 합니다. 방바닥에 구리 관을 깔아 메탄가스로 끓인 더운 물을 관속에 흐르게 하여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아침에 세수나 목욕을 할 때, 이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시사설 매일 매일 목욕을 할 수 있고,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또 밥을 하고 요리를 할 때도 사용합니다. 메탄가스로 요리를 하는 기구의 이름을 가스렌지라고 하는데요. 메탄가스를 공급하는 농촌주택에는 집집마다 가스렌지를 갖고 있어서 편리하게 국을 끓이거나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메탄가스로 료리를 하고 난방을 하게 되면 나무를 때지 않아도 되니, 집안과 부엌이 깨끗해서 위생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당국이 가장 힘을 쏟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농업부문에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소득이 낮고 가난한 농민들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농사를 짓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당국은 하층 농민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재정부에서는 2010년 2억 위안, 그리고 2011년 10억 위안을 투자해서 하층 농민들에 대한 과학기술 보급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243개의 향진 농업의 시설조건을 개선시켰습니다.

2012년에도 기층 농업의 시설 조건을 진일보시키는 문제를 중국공산당중앙 “1호문서”에 명시했습니다. 주로 기술보급 설비, 농작물병충해 예방과 치료설비, 농산품 품질을 즉시 검사하는 설비, 농민 훈련 설비, 농업기술자 사무용설비를 설치하고, 측정 및 검사, 기술 자문, 일상 업무 시설을 개선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 아무래도 전 농촌지역에서 한꺼번에 하층 농민에 대한 과학기술 보급 정책을 실시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죠. 그래서 시범 현을 정했습니다. 200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선정된 현은 전체 800개입니다. 정책을 실시하는 데 쓴 돈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23억 7천만 위안입니다. 중국 중앙재정부에서는 2012년에도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층 농업에 대한 기술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농업 현대화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농업 현대화를 끌고 나갈 간부와 일꾼들을 기르기 위해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윤 :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대화농업 인재계획의 실시방안”이라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방안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주로 다섯 가지 방면에서 현대화농업 및 신 농촌건설에 필요한 농업농촌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농업과학 연구 분야에서 훌륭한 핵심인재 150명을 골라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특별 농업기술 인재를 3,000명을 정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특색 있는 농업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농업 산업화를 앞서서 끌어나갈 기업의 담당자와 농민전문협력조직의 담당자 3000명을 정해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농업생산경영 능력이 있고, 산업규모가 큰 생산단지나 기업소를 갖고 있는 농업경영인 7,000명을 골라 집중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농산품의 주요생산지에서 유통정책과 경영에 익숙한 사람 3,000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윤 : 중국 당국은 대규모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 과학기술 시범 농민, 농업생산 지원업무를 하는 사람, 농업 경영과 농촌사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일주일 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내용은 농업생산, 관리기술, 농산품 생산지 저장, 농산품가공기술, 농업기계조작, 정보기술, 메탄가스 건설, 보수기술, 농업경영관리, 농촌사회 관리지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농산물 생산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훈련 기간은 두 주간이었는데요. 농업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농민으로 중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하향한 청년 지식분자,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훈련 내용은 주로 창업방법을 기본으로 한 농업 지식이었습니다.



사회 : 농민들이 도시 사람에 비해 뒤떨어진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의료시설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실시하는 정책은 없습니까?



윤 :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되, 의료사업에 필요한 돈은 개인, 단체, 정부를 대상으로 모금하고 있는데요. 물론 의료사업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은 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지원과 자발적 성금을 모아 농촌지역의 악성 질병을 농민들이 자주적으로 치료하는 형식의 농민의료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농민의료제도의 예산은 얼마나 되고, 또 그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윤 : 2003년부터 시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했고, 2008년이 되면 전국에 보급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신형 농촌합작의료에서의 정부의 보조금액은 1인당 200 위안입니다. 참가 인원수는 8억3천2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2년에도 신형 농촌합작의료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대상자를 더욱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해 살펴보죠. 농민들의 주거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윤 : 중국 당국은 집이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됐거나, 제대로 짓지 않아 곧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 주택을 새로 짓는 이른바 주택개축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1년 중앙에서는 농촌 지역 위험주택에 대한 개축시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실시 범위에 중서부 지역 모든 현(시, 구, 기)을 포함시켰습니다. 보조대상도 위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빈곤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회 : 당국이 마련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윤 : 2011년 기준 중앙재정부의 보조기준은 가구당 6000위안이었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국가에서 배분된 중앙투자금액은 총 69억8천 위안입니다. 이 돈으로 개축된 위험주택은 총 89만5천 가구 정도였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지금까지 2011년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중국의 공업현황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