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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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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5-07-17 18:07


북한이 핵개발을 비롯한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해 천안함을 폭침한 반 잠수정, 사이버전사를 통한 사이버테러 등 가공할 만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 한국군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평가와 우리 군의 효과적인 대응책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칭 전력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이 보유중인 비대칭 전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심상치 않은데요. 북한의 모든 비대칭 전력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대요. 그중에서도 한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이렇게 비대칭전력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국방부가 올해 1월 국방백서 공개를 통해서, 북한의 전력 중에 ‘핵무기’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하고 또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지난 5월이죠. 북한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 소형화된 핵을 탑재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보시는지요?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태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연관되는 질문인대요. 현재 한국군의 대응체계가 궁금합니다. 한국군이 준비중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죠.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형 요격 미사일이죠. SM-3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식이, 김정은 집권 이후로 6번째 인민무력부장이 되었습니다. 총정치국 출신의 정치간부인데요. 이런 박영식이 스스로가 야전 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비대칭전력을 이용해 무력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정은이 집권 이후 노동신문을 통해 새로운 방법, 그전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한국군을 도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이 시도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 그러니까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용은 확인필요)

올해 5월이죠. 국민통일방송 보도국, 데일리엔케이의 인터넷 서버가 북한 IP를 가진 해커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사이버전은 북한이 최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비대칭전력 중 하나인데요.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한국은 전세계에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을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겠죠?

사실 대북방송을 하는 저희 국민통일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국의 비대칭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에게 저희 대북방송이 조금 더 위협이 될 수 있게, 제언 하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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