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비역 육군중장으로서 군의 주요 일선보직과 국방보좌관까지 역임하신 김희상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최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는 국내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밝히며 핵개발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3.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증대될수록 핵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노리는 대상은 누구고, 실제로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4. 오는 10월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정은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 4차 핵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태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6. 일각에서는 북한 핵무기에 맞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7. 한국이 독자적인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주변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보다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미국의 전술핵은 어느 정도의 대북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9. 만약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고 했을 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0.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고 했을 때,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움직임에 대한 도발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도발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11.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고 해도, 미국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최근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논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는 주변 국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만약 한반도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경우, 한국이 갖춰야 할 외교적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3.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 전에,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할 텐데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이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통일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김희상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