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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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경제 정책 평가 - GS&J 권태진 원장

통일 대담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5-06-12 16:16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김정은은 올 초 신년사에서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 속에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인민생활에 어느 정도 향상이 있다고 느끼고 계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2015년 김정은의 경제 정책 상반기를 평가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한국의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북한동북아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1. 원장님, 먼저 최근 북한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북한 장마당의 물가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쌀 가격인데요. 올해는 춘궁기에도 북한 장마당에서 비교적 쌀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2. 최근 북한에 가뭄이 심각해서 올해 북한 작황 상황이 우려된다는 유엔의 관측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북한 가뭄 상황이 알곡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3. 올해 농사 작황이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 북한 인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4.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농사를 과학적으로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도 과학적, 현대적 농사법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의 현대화,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5. 김정은 시대 들어서 적극적인 시장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구글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장마당이 2010년에 비해서 200여개 늘어났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북한 시장이 북한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6. 앞으로 북한의 시장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7. 북한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자본을 모은 돈주들도 생겨나고 돈주들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문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돈주들을 통해 시장확대뿐 아니라 북한 경제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8. 그렇다면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계획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9. 일각에서는 북한의 시장화가 개혁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부패 구조를 심화시켜서 체제 유지에 일조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0. 김정은의 경제 정책도 평가해 봐야하겠는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내 놓은 경제 관리 개선 조치 6.28조치나 5.30 담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김정은의 경제 정책, 어떻게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11. 지금도 가뭄이 극심합니다만 지난해에도 가뭄이 심각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북한이 호평하고 있는 분조관리제가 식량생산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12.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는 개혁뿐 아니라 개방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로 봤을때 김정은이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13.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북한 당국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개발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제 개발구 조성이 외자 유치에 도움이 당연히 되겠지만 현재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14. 김정은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 북한 내부 경제적 상황 그리고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의 인민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요?

네, 오늘 통일 대담 시간에는 김정은 정권의 현 경제 정책을 평가해보고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권태진 원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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