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북 우리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통일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 한반도를 위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이고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세종연구소의 이태환 중국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1. 먼저 현재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궁금한데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중 관계가 냉랭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북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현재로서는 북한도 중국도 서로에게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혈맹이라고 할만큼 친밀했던 북중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배경,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3. 그런데 이렇게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에서 오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얻고자 전략적 이익이 있을까요?

4. 최근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입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도발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중국이 패권 국가로 성장하는데 오히려 부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이 중국 주류의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5.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북중 정치적 관계가 저조한 것은 협력을 하기도 하고 또 견제를 하기도 하는 협력과 견제의 병행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중국이 북한을 활용하려는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다고 봐야 하나요?

6.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김정은이 시진핑과 만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만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7.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당대당, 그리고 국가대 국가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하려는 전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8. 한중관계가 좋아진 것이 상대적으로 북중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9.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한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10.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을 곧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11. 일각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이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1세기 신 냉전 시대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2.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대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한국 입장에서 적극 지지해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목소리가 없었지만 최근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것을 보면 한반도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변화를 한국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14.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15. 한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한미 동맹입니다. 통일에 있어서 한중관계와 한미 관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까요?

네, 오늘 통일 대담 시간에는 세종연구소 이태환 중국 연구센터장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도움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