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력사강좌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54과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과 남조선의 경제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뒤이은 정치적 혼란으로 남조선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였습니다. 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고도성장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미누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유신체제의 붕괴와 경제적 혼란의 원인을 중화학공업화를 무리하게 추진한데서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화 추진기획위원회를 해체하고, 시장 론리에 따른 경제자률화를 추구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을 동결하고 로임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안정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두환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수익성이 낮은 부문에서 기업의 흡수와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산설비가 줄어들거나 부실기업을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과 부채를 감면하거나 낮은 리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적은 산업은 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합리화 조치를 취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대해선 첨단기술의 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원을 받은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은 이후 남조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한편, 중화학공업과 산업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부와 대기업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남조선 경제의 전체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보다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982년 중소기업진흥법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에 부품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특히 기계부품산업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노력으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가 크게 발전하였고 이는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였습니다. 외국에서 자재와 부품을 들여와 가공해 다시 해외로 수출하던 남조선 경제가 내부에서 자재와 부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자립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단순 로동에 의존하며 수출가공산업에 주로 종사하던 대기업들이 자본과 기술이 중심이 된 중공업 중심의 대기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생산과 부품, 기술 등에서 호상 의존하는 형태로 협력체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두환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산업합리화 정책의 결과로 1980년, 미누스 성장을 하였던 남조선 경제는 81년과 82년에는 7%의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1986년부터 3년 동안 무려 10%대가 넘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세계적인 3저 현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저 현상, 1986년 경 세계시장에서 유가와 딸라, 금리가 동시에 낮아진 현상. 이러한 3저 현상으로 남조선과 대만 등 신흥공업 국가들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이룩하였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치렬하게 경쟁하던 남조선은 일본 엔화 환률이 급등하면서 커다란 가격경쟁력이 생겼다.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진 유가도 당시 남조선 주력제품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



3저 현상에 힘입어 1986년에 남조선은, 조선왕조가 개항을 한지 110년 만에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남조선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에서 원조나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이후 전두환 정권에 이르러 남조선 경제는 오랜 숙원인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이룩하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54과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과 남조선의 경제발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55과 ‘버마 랑군 폭파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