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력사강좌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41과 ‘박정희 시대의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의 불법성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 세력에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정치세력을 나오게 했습니다. 1963년 남조선에 민간정부가 수립되고 정당정치가 회복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정치는 끊임없는 대립과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패배한 야당 지도자 윤보선은 민간정부로 리행한 박정희 정부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5.16 군사정변 이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재야 정치세력과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대학가의 민족주의 세력은, 박정희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기업가들을 반민족적인 매판자본가로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중소공업과 농업에 기초한 자립적인 인민경제를 건설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1967년 5월 제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였는데, 이 선거에서 박정희와 윤보선은 다시 한 번 대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5대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달리 박정희가 116만 표의 차이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많은 인민들이 박정희의 개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집권 공화당은 1969년, 대통령을 두 임기까지 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을 3번 할 수 있는 3선 개헌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9월에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킵니다. 이 3선 개헌은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 세력이, 1963년 민간정부로 리행한 뒤 대의제 절차를 따르며 구축해 온 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였습니다. 이때부터 효률을 앞세운 행정명령이 정치를 대신하는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치로 본격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1년 4월에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였는데, 박정희는 이 선거에서 야당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야당이 세대교체를 이루며 대통령 후보로 김대중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개발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상당수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 도시 빈민층을 형성했는데, 이 렬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의 저임금 로동에 시달려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부패한 정치가와 소수 대기업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광범위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김대중은 박정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비판하며 중소기업과 농업을 지원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는 대중경제론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한 이 정책은 급속한 경제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도시 서민층에 큰 호응을 얻습니다. 선거결과는 박정희의 승리였지만, 선거 과정은 김대중이 박정희를 무섭게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유신체제가 시작되자, 박정희의 경쟁자였던 김대중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반 유신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던 중 1973년 8월 일본에 머물던 김대중이 랍치되어 남조선으로 돌아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73년 7월 미국에서 남조선민주회복통일촉진회를 결성한 후 일본 지부를 조직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김대중은 같은 해 8월 8일 도쿄의 팰리스 호텔에서 괴한들에게 랍치된다. 괴한들은 김대중을 오사카와 부산을 거쳐 서울 그의 자택 앞에서 풀어주게 된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장 리후락의 지시로 중앙정보부의 해외공작 책임자와 주일대사관의 정보부 요원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대중은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운동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과 재야 세력의 저항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41과 ‘박정희 시대의 정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42과 ‘김일성의 군부숙청과 박정희의 자주국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