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군대와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군인은 헌신의 자세와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하는 정신은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감수하며 국가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군인과 그 가족에게 아빠트와 같은 집을 제공하며 자녀들의 교육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교통이나 기타 문화생활을 저렴한 가격으로 누립니다. 또한 오랜기간 근무 할 경우, 제대한 후에도 국가로부터 월마다 생활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로가 있는 군인의 경우 북조선의 혁명렬사릉이나 애국렬사릉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안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인의 가족들에게는 그들이 특별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힘쓰고 있는 것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영국, 미국, 프랑스, 카나다, 핀란드,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군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군대와 사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도 군인들의 더 나은 인권보장을 위해서 지난 2006년 한국군 사회복지학회가 창립되었고, 2007년에는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군인들을 위한 보장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이나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자신이 원할 때 지원해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사복무를 해야하는 전사들을 위해서도 개인공간을 넓혀주고 전화와 인터네트 사용시간을 늘려주며 군 내 보장시설을 강화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군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조선의 청년들은 지도자의 총폭탄의 되어야 한다며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10년간 군사복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기간 복무하면서도 다른 나라 군인들처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민군의 현실입니다. 예전에야 군인들이 배급도 우선적으로 받고 입당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지는 등 약간의 권리보장이 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인들 또한 인간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중 하나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군대에 들어가면 식량 마련을 위해 도둑질부터 배우겠습니까? 심각한 것은 북조선 당국이 군사복무를 마친 군인들을 탄광이나 광산 같은 렬악한 곳에 무리배치시켜 평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담보로 국가에 충성하고 또 희생하고 있는 공화국의 인민군대도 다른 국가의 군인들처럼 인권과 사회보장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