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조선교과서

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교과서 공산주의 도덕 시간입니다. 오늘은 4학년 공산주의 도덕 제6장 사회주의 법과 공산주의 도덕 강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장도 역시 김정일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과 도덕, 법질서와 도덕질서는 사회관리, 사회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사회인 우리 조선에서는 법과 도덕이 일치하지만 착취사회에서는 법과 도덕이 대립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교과서의 내용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현실에 립각하여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금 조선에 법이란 것이 존재하기나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대부분 법이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방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정일의 방침만 알면 되지 법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마치 우리나라가 법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선이 법에 의하여 운영이 된다면 김정일과 측근 독재세력들은 이미 법정에서 수백번도 더 사형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민들을 무더기로 굶겨 죽인 죄, 법에 의거하지 않고 인민들을 학살한 죄,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착취한 죄, 인민들이 굶주리는 데도 호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죄, 평생 거짓말을 일삼은 죄 등 셀 수도 없는 범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조선에서 법과 도덕이 일치하는 것처럼 말하여 한 가지 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극단한 비도덕적 범죄로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 알고 있는 인민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벌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한다면 김정일은 2년이 아니라 수천만년을 로동교화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3백만이 넘는 인민들이 굶어죽는데도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8억9천만 딸라의 돈을 죽은 김일성의 무덤을 치장하는 데 랑비했습니다. 당시 배급이 끊겨 굶어죽은 인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군만 외치며 권력만 지키려고 했지 인민들이 죽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방치가 아니라 살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과서는 착취사회에서는 법과 도덕이 대립된다며 자본주의 나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리유는 한 가지입니다.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에 의한 통치, 권력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것은 힘있는 권력자들로부터 인민들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잘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민들의 권익이 잘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리유로 법을 중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착취계급만을 위한 법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조선의 경우 법을 만드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바로 일반 인민대중입니다. 따라서 남조선 국회의원들이 인민들의 리익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었다가는 다시는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조선의 경우에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법을 만드는지 무슨 법을 만드는지 대다수 인민들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인민들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인민들의 손으로 직접 최고인민회의 성원들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일부터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치의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인민들의 리익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도덕 제6장 사회주의 법과 공산주의 도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고등중학교 5학년 교과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