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론평

안녕하십니까. 기획론평 시간입니다. 김일성은 쓰딸린주의자로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화할 데 대한 립장을 견지하며 1인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김정일은 여기에 봉건주의를 결합해 더 포악한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봉건주의는 왕 개인의 독재라는 점에서 수령 개인의 독재와 공통성을 가질 뿐 아니라 계급주의라는 점에서도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건제도는 결국 계급적 신분 차이를 제도화하여 절대화한 것입니다. 북조선에선 지금 수령의 아들은 수령의 자리를 세습적으로 승계하고 적대계층의 자녀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령의 개인독재는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봉건사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쓰딸린의 개인숭배와 개인독재가 극심한 인권유린 범죄로 규탄 받았지만 그것을 몇 배로 개악한 북조선의 개인숭배와 개인독재는 세상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 선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정일 독재집단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도 그들이 쌓아놓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세계 인민들 앞에 공개하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독재체제가 봉건사상에 더 가깝다고 보는 리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독재집단은 법에 의한 통치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봉건시대에서 근대사회로 혁명이 일어난 후 인류가 성취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봉건시대에는 왕의 말 한 마디에 백성들은 목숨을 잃어야 했고 량반과 노비, 귀족과 평민은 신분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적인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왕의 명령이나 계급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던 봉건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법률에 의한 통치입니다.



법률에 의한 통치는 최고권력자나 일반 인민들이나 모두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대화된 선진국가들에서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고칠 수도 없고 법을 위반한 명령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조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헌법과 같은 법률이 아니라 김정일의 교시입니다. 물론 각종 법률이 존재하고 최고인민회의라는 법을 만드는 기관도 있지만 인민들은 법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주는 데도 없습니다. 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민들은 김정일의 교시와 명령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간부들도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 비준한 제의서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시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는 사회주의를 내건 북조선이 사실은 봉건시대의 왕과 같은 수령이 지배하는 봉건독재사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기획론평의 리광명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