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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자유인권 아카데미
작성자
전태우PD
작성날짜
2025-04-09 17:12


요즘 세상살이를 대표할 만한 화두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얕지만 넓게 배워보는 시간!

자유 인권 아카데미입니다. 주옥씨 어서 오세요.



올해는 날이 추워서 봄꽃들이 늦게 폈다고 하잖 아요. 이제야 좀 진정한 봄다운 봄이 온 것처럼 개나리와 벚꽃들이 많이 폈더라구요.

그렇게 예쁜 봄꽃들을 바라보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카데미아 학당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제사법재판소’와 헷갈리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른 기관이다~ 이런 얘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 려고 합니다.

일단 국제형사재판소와 다른 점 또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즉 국제연합 산하의 사법기관이라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국제연합 전 세계 국가들의 재판소라고 할 수 있지요~

국가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법적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제연합과 그 산하 기구, 그리고 다른 국제 기구들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제기구가 새로운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이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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