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71>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 2

(정치 개혁)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 ‘조사 결론 및 권고사항’ 항목에서 “북한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침해가 워낙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기 때문에 유엔의 권고 내용 역시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다양합니다. 그 권고 내용 하나하나가 인류의 양심에 와 닿는 매우 적절한 것 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 여러 가지입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의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도록 지체 없이 근본적인 정치적. 제도적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한 개혁은 독립되고 공정한 사법부. 다당제 즉 복수의 정당제도,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 및 중앙 차원의 의회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그러한 권고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정치체제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1당독재. 1인독재를 할 수 없도록 견제와 균형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또 “인권침해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인민군의 역할을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가 방위로 제한함으로써 안보분야를 개혁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위부를 해체하고 사회안전성 즉 현 인민보안부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인민군은 국방의 의무에만 종사토록하고, 이른바 정치범을 다룬다며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국가안전보위부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기능을 담당하는 인민보안부도 민주적으로 운영토록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반적 개혁을 위해서 북한의 저명한 사회 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헌법 및 제도 개혁 위원회를 설립하여 개혁 과정을 지도해야 하며 그 위원회는 적합한 국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그러한 권고에 대해 현재의 북한당국은 심한 거부반응을 보였겠지요. 그러나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는 속담처럼 당장에는 괴롭더라도 그러한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의 인권개선은 물론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인민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상태에서는 북한사회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명 발전은, 인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지난날 스탈린 시대의 소련에서 인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무서운 채찍으로 독려했지만 소련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고, 반면 소련인민들의 고통만 컸었던 역사가 입증하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