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66>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 - 3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에 대해 계속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많은 분량의 ‘결론 및 권고사항’ 항목에서 “북한 정치 체제의 핵심은 감시와 강압. 공포. 처벌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어떠한 반대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대한 정치. 안보 기구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로 ‘인민’을 위하는 ‘공화국’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어에 맞게 정치가 진행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지접 겪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는 북한의 정치행태가 처음부터 즉 해방 이래 오늘날까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난날 일본의 식민지 독재통치를 겪다가 1945년 해방이후에는 바로 소련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에 내몰렸지요. 그리고는 곧바로 수령 한사람에 의한 통치체제로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유엔이 북한을 묘사했듯이 감시와 강압. 공포. 처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치제도가 아닙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개인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말할 자유가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지요. 그러한 북한의 실상을 유엔이 확인한 것이지오.

 유엔은 또 “북한에서 자행되는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강제 수감 등으로 인한 강제실종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복종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최종 수단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은 말할 것 없고, 공개 비공개 처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성택 행정부장을 비롯해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수십명의 간부가 처형당했고, 지난 7월에도 김용진 내각부총리가 처형되었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엔은 ‘북한정부 주도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강도와 규모와 본질’이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규모가 크고 심각한 납치 강제실종 범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민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해서 정권에 복종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포통치’는 과거 봉건 왕조시대에 도 극히 소수의 군주만이 행했던 일이지요. 오늘날의 개명된 민주주의 사회 즉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