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분석

진행 : 오늘은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국장과 함께 합니다. 2년전 이맘 때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이 군사합의를 잘 이행해 왔을까요? 9.19남북 군사합의 2주년을 앞두고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진행 : 김국장님 먼저 9.19 군사합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짚어주시죠?

진행 : 남북 군사합의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진행 : 당시 9.19군사합의를 두고 한국에서는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 안보 공백이 생겼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남북이 합의를 이행했느냐 여부 잖아요. 잘 이행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상호 적대 행위 전면 중지 합의 이행 상황 어떤가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책을 설명하는 홈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2020년 3월 기준)

진행 : 그런데 한국 정부는 휴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했는데, 북한 당국은 합의 이행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진행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9.19군사합의를 한 이후에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하기도 했죠?

진행 : 북한은 우리군이 취한 조치와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군요?

진행 : 북한의 잇따른 신형 방사포 발사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도 상호 적대행위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행 : 이런 북한이 올해 6월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군사 합의 파기까지 위협 했는데, 북한 당국이 그런 위협을 할 처지가 아니었군요?

핵무기 개발도 계속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됐었죠?

진행 : 그래도 9.19 남북 군사 합의 중에 서로 진전시킨 사안도 있었잖아요?

진행 : 그런데 이 조치도 더 발전되기 보다는 올해 다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합의를 깨겠다고 밝혔는데요?

진행 :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지난 6월24일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진행 :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끝내고 평화로 나가겠다며 체결한, 9.19군사합의, 합의는 이행할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전격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썸네일 이미지=ABC News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