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분석

진행>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분석’ 시간입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북한이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이중고 속에서 올해 -6%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올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분석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올해 초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하면서, 북중 무역이 전면 중단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올해 3월과 4월 대중국 수출입이 각각 90%가량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누스 6%의 경제성장률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에 기록한 -6.5%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수치라고 하는데요.

당시만큼의 충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4> 하지만 아직 북한 내에서 물가가 폭등한다거나, 주민들이 동요를 보인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북한이 오랜 고립 속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해 온 만큼, 이번에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5> 북한 당국은 최근 재정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공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채 중 60%는 기관과 기업에게 발급, 나머지 40%는 돈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외화를 받고 판매한다는 계획인데요.

강제적 판매를 하기는 하겠지만,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6>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북제재 장기화로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북한으로서도 당초 수립했던 경제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7> 북한은 하반기에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라는 큰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며, 성과로 내세울 만한 치적사업을 내세우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군사 모험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 어차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의 어려움이 불필요한 군사력 낭비 이런 데로는 절대 향하지 않길 바라구요!

남과 북이 좀 더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위기’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남광규 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