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이 주의 시사용어, 오늘은 인구 절벽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구 절벽이란 개념은 2014년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자신의 책 인구 절벽에서 처음 제시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인 15~49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협의적 의미로는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의 감소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71년 4.54명으로 가장 높은 후 계속 낮아져 2016년에는 1.17명으로 추락했고, 2002년 무렵부터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5만 8500명,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입니다. 이대로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임 가능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지난해 처음 1명 아래인 0.98명까지 떨어졌고 올 2분기에는 0.91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여성 1명이 자녀를 평균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건데, 경제협력개발구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절벽이 심화되면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 분야에서 생깁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그 결과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경우 인구 절벽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 초반 인구 절벽 현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각종 산업이 쇠퇴하고 그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정책과 같은 1차원적 접근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력 중심의 산업에서 로봇,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