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후에는 양측이 줄곧 침묵 속에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며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미 양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상황 변화를 신중히 살피고 있죠. 오늘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북미 간 대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1. 먼저, 지난 15일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발언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평양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을 모아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2. 최선희 부상의 발언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매체들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1-3. 최근 중국과 러시아, 유엔 주재 대사들이 북한으로 급히 귀국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대북 제재 문제 대응책에서 새로운 방침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1-4.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전환하고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미사일 실험 발사와 같은 군사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의 협상 중단 선언이나, 핵미사일 활동 재개 강도 높은 대응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1-5. 미국의 일괄 타결식 비핵화와 북한의 단계적, 동시 행동 이행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어서 미국 측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2-1.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17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20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한국에 보낸 최고위층 인사인데요. 한미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2-2. 지난 19일에는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열도의 동해상까지 날아왔다가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감시 태세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태세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3.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북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러한 기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4. 북미 간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반관반민, 민간쪽 인사와 정부쪽 인사가 대화를 나누는 이 반관반민 형태의 접촉들도 모두 무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죠.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5.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두 차례의 걸친 정상회담이 모두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죠. 때문에 대북 접근의 변화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