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이 열리게 될 하노이에서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북미 양측의 실무협상 대표들은 회담 직전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논의될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2차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

1-1.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정상회담 당일 새벽까지 실무협상이 이어졌는데요. 올해는 실무협상,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1-2. 북미 양국은 평양 실무협상 이후 2주일 동안 협상 전략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보십니까?
 
1-3. 비건 특별대표는 한국 국회 대표단과 만나 평양 실무협상에서 총 12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협상에서는 이 의제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했죠. 이에 의견 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속 회담에서 이견을 어느 정도로 좁힐 수 있을까요?

1-4. 북한에 요구되는 비핵화 조치의 핵심으로는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이,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상호 연락관 파견과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종전선언 논의 등 각종 관계 개선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의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부탁드립니다.
 
1-5.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담긴 4개항의 합의가 있었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조치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의 진전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2-1. 비건 특별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과 검증을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된다면 그 수준이 어느정도가 될 거라 보십니까?
 
2-2.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의 연결, 그리고 경제협렵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2-3.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치권 등에서는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섣부른 조치라는 비판 여론도 많습니다. 한미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성과를 위해 무리한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2-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언급한 부분 외에 경제협력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2-5.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회담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