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지난해 12월 인공지구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유엔이 올해 1월 규탄 결의안을 내놓자 김정은 정권이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차 핵시험을 강행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시험에 대한 제재결의 준비에 들어가자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최고사령부 대변인을 통해 정전협정을 백지화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핵공격 운운하며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2의 조선전쟁을 언급하면서 제주도 한라산에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는 등 갈수록 위협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위협과는 아랑곳없이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1,2차 핵시험 때보다 더 강력한 대조선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2차 핵시험에 대한 제재결의에서 촉구하거나 권고했던 규정 중 절반 이상을 의무화 시킨 게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은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공조를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을 출입하는 배 중 유엔이 금지한 물품을 실었다고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배가 해당 국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비행기의 이착륙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돈을 차단하고, 조선 외교관들이 외교특권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는 하는 것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추가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시험을 할 경우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안이 나오자 김정은 정권은 곧바로 북남간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또다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완전 백지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매년 진행하는 방어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3월11일을, 정전협정이 백지화 되는 날로 못 박고, 임의의 순간에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리졸브 훈련이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며 자위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방귀 뀐 놈이 먼저 성낸다’라고 할 것입니다. 1992년 조선반도 비핵화 선언과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거듭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조선 당국입니다. 하지만 조선 당국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해왔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나 핵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핵탄두나 화학무기를 실어 나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열핵전쟁’을 운운하며 ‘핵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김정은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피로써 맺은 혈맹관계라고 하는 중국도 이번 유엔의 결의를 지지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먼저 침략하겠다고 한 나라는 없습니다. 6.25전쟁 때부터 그동안 한국을 향한 숱한 도발은 모두 조선 당국의 선제공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전협정을 준수해온 한국은 매번 공격을 받은 이후에 대응 조치를 해왔습니다. 수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던 조선 당국이 이제는 대놓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까지 나서서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김정은 정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선제타격을 위한 침략전쟁 연습을 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의 도발위협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핵공격 위협까지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위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무력도발을 하면 한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그에 상응한 보복공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없겠지만 도발을 할 경우 그들의 주장대로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정세를 악화시키지 말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모든 군사적 도발을 중단해야 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