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조선 인민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공화국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고, 인권이 꽃펴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한국은 인간의 기본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한 사회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씨디알을 통해 접한 한국이나 미국은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있었을 겁니다. 외국 영화나 연속극의 종자도 조선처럼 수령을 찬양하거나 딱딱한 혁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생활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접한 한국이나 미국은 자유가 넘쳐난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이동하고, 장사하고, 외부방송도 자유롭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처벌이나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권이고 인권이 꽃펴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은 어떻습니까? 구호로만 인권이 꽃펴나는 사회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 인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조선은 지난 2003년부터 유엔에서 매년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한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중 하나인 인권특별보고관까지 임명해, 매년 조선의 인권상황을 조사해서 유엔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회원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 당국은 ‘적대세력들이 벌이는 반공화국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1년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조선이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조선 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심해졌습니다. 최근 국제인권단체들이 인공지구위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정치범수용소도 대폭 확대됐고,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돼 많은 인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래 기간 조선 당국이 인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조선의 인권문제를 조사하는 기구를 유엔에 설립할 생각입니다.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 조선의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기구를 설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의 최고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조선의 인권 상황을 개탄하며 국제조사기구를 설립해 강력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미국, 한국, 일본이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파견된 한국 외교통상부의 김봉현 조정관은, 조선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이몬 길모어 외교장관도 ‘조선 주민들이 너무 긴 세월 동안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권 범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의 관계자도 지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서세평 제네바 주재 조선대사는 지난달 19일 유엔 인권이사회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유엔의 대북 결의는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한을 보낸 서세평도 김정은 정권의 감시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고 있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김정은 정권을 제외하고는 온 세계가 조선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인권 문제는 한 나라의 주권이나 자주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합심해서 풀어야 할 보편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자주권을 운운하며 인민들의 인권을 짓밟지 말고,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조선 인민들에게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