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조선 당국이 지난 12일에 3차 핵시험을 실시한 이후 이것을 김정은의 위대성과 결부시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3차 핵시험으로 ‘이 행성, 이 우주에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는 데서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조선 당국이 과연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날 세계는 냉전시대에 있었던 대결을 끝내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몇 몇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총부리를 맞댔던 미국과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도 1992년에 수교를 한 이후 교류와 협력의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외에 테러나 환경, 빈곤 문제 등 지구상의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를 초월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군사적인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분야처럼 쉽지 않지만, 이 부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냉전시기 서로를 적대시하며 경쟁을 벌였던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줄여왔으며 이후 국제사회가 합의를 해서 지구에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기에 오직 조선만이 주체나 자주를 외치며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습니다. 주체나 자주를 외치면서 조선 인민들만 인류가 개발하고 축적해온 문화나 기술, 온갖 유용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선 인민들은 원치 않게 사상과 문화, 과학, 기술 수준이 세계의 발전 수준과 한참 뒤떨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조선 당국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가 핵무기 확산을 막고 또 없애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핵을 가진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갖는 것이 왜 문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미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그 위험성을 알기에 줄이거나 없애고 있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핵무기를 막는 체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대신 평화적인 핵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 당국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시한채 대놓고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도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김정은 정권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차 핵실험이 지금 당장에는 김정은의 위신을 좀 세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핵시험으로 조선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게 됐습니다. 우선 경제발전의 큰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선 당국은 이미 핵개발을 위해서 65억 딸라를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이면 2천4백만 조선 인민들이 8년간 먹을 수 있는 강냉이를 살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도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계속할 텐데 여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만큼 조선의 경제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조선은 경제는 이미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난 상태입니다. 외부의 지원과 투자 없이는 김정은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경제강국, 인민생활 향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핵개발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에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중국의 기업들도 호전적인 조선 당국의 태도에 불안해서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커녕 그동안 가난한 인민들에게 약과 식량을 지원해주었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마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당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돈이 있으면서도 원조를 받고 있다는 불신감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3차 핵시험이 성공했다고 자축할 것이 아니라 악화된 민심과 외부의 정세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당장 경제문제를 풀지 못하면 앞으로 핵시험을 몇 차례를 더해도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 여파는 조선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김정은은 이제라도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