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다 아시겠지만 지난 2005년부터 본격 운영된 개성공업지구는 북남경제협력의 상징입니다. 아울러 5만 명이 넘는 조선 근로자들이 로임을 받고 있는 소중한 일터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적어도 조선 주민 20만 명이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남측 기업을 통해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날 개성공업지구는 남측의 120여 개의 기업과 5만 명의 북측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는 참 위기를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위기는 모두 조선 당국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개성공업지구는 북측이 땅만 빌려주고, 남측이 모든 공사비용을 떠맡았습니다. 공장은 물론 도로 같은 기반시설, 소방소며 병원, 전력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봐도 이익이 없으면 조선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 한국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포로서의 애정, 통일에 대한 염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 당국은 툭하면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방해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남측 통일부에서 개성공업지구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북측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실 개성공업지구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점검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선 당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시험을 강행하면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국제법에 따라 조선 당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물자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물품이 조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에서도 개인이나 기업이 유엔에서 금지한 물품을 조선 당국과 거래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개성공업지구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생산과 관련된 물자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공업지구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조선 당국이 개성공업지구 폐쇄 운운한 것은 근거 없는 협박이며,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대결 망동에 불과합니다.

조선 당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위협한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 두 차례나 개성에 있는 남북경제협력사무소를 폐쇄하고, 관계자를 추방했습니다. 또 그해 금강산에 관광을 온 남측 여성을 사살해서 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통행을 막아서 남측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0년에는 천안호와 연평도 사건을 일으켜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게 했고, 역시 그해 5월에도 개성공지구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위협도 못자라 남측 기업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무분별한 제재 놀음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3통 문제, 즉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조선 당국은 지금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 노동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측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개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도 한 2만명 더 고용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측과 상의도 없이 기업들에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도 몰수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조선 당국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철수하지 않는 것은 공업지구가 평화통일로 가는 디딤돌의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면 반민족적 대결 망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결코 한국이 아니며 조선 당국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개성공업지구는 5만 명이 넘는 조선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비록 북측 노동자들은 매달 128달러의 로임중 10%밖에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로임을 받고 있으며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조선 당국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위협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는 것과 동시에 공업지구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