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3차 핵시험이 임박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핵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두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09년에 있었던 2차 핵시험 때와 비슷합니다. 2차 핵시험 때도 4월5일에 인공지구위성으로 위장한 광명성 2호, 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이 못된 5월25일에 핵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말, 광명성 3호 2호기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3차 핵시험의 명분도 2차 때와 마찬 가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에 대한 유엔의 결의가 자주권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대결전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핵시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은 자신들의 도발적 본성을 감추기 위해서 왜곡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이 밝은 세상에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당국이 핵시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조선 결의가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 당국은 지난해 12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사한 것은 위성이고 남이 발사한 것은 장거리미사일’이냐며, 위성발사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주권행사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적인 위성발사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광명성 3호는 위성 발사가 아니라 핵탄두를 실어나르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었습니다.

위성 운반을 위한 로케트와 장거리 미사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달 30일에 한국이 발사한 나로호와 조선의 발사체 은하3호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료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인데, 나로호는 산화제로 액체산소를 썼지만 광명성 3호를 운반했다는 은하3호에는 적연질산이 쓰였습니다. 보통 액체산소는 보관하기가 어려워 우주개발 외에는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적연질산은 오래 기간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하 3호는 구쏘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활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소형 핵탄두만 개발한다면 충분히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명성 3호가 평화적인 위성발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위성으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당국은 광명성 3호가 통신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발사된 지 한 달 넘게 지구와의 교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광명성 1,2호도 행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조선 당국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것이 아니라 핵탄두를 실어나르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당국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사거리 1만km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한국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가고,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파괴력이 높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3차 핵시험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사거리 1만km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면 조선반도는 그야 말로 핵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갖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 것이고, 동북아시아가 핵무기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조선 당국은 테러 전력이 있는 데다가, 수시로 한국을 향해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런 집단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게 되면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전쟁의 방법이 아닌 대화로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1993년 조선 당국의 불법적인 핵개발 문제로 전쟁위기까지 치달은 적도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당국은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계속 핵개발을 해왔고 이제 3번째 핵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법을 번번이 어긴 조선 당국을 제재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며, 그 모든 책임은 조선 당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3차 핵시험을 포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